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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이 가자·서안지구 점령촌 확장에 나서는 등 역내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최우방국인 미국과 영국의 유대계 고위 인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제 제재안을 발표한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교장관과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재러드 쿠슈너 미국 특사다.
영국 BBC 페르시아는 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격렬한 반발은 이번 조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며 “영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영국은 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주재 영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영국의 대이스라엘 제재 포문을 연 이는 유대계 정치인 밀리밴드 장관이다. 2010년 노동당 역사상 최연소 당대표(당시 40세)를 맡는 등 중앙정치에서 활약해온 그는 나치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이민 온 세계적 석학 랠프 밀리밴드의 차남이다. 그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추억 중 하나는 사촌들과 키부츠에서 오렌지를 따던 것”이라면서 “유대인 정체성이 자랑스러우며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는 것에는 모순이 없다”며 “영국의 목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줄 길, 즉 두 국가 해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관철을 목표로 이스라엘과의 협상·압박을 이어온 쿠슈너 특사 또한 유대계 미국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그는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냈고, 중동 현안 등 안보·외교 라인의 실세로 평가된다.
그 역시 최근 점령촌 확장 등 이스라엘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6일 “(이스라엘에는) 정말 이상한 선거가 있다. 그것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 다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평화위원회 가자지구 평화합의안에 이스라엘이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네타냐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제한적으로 펼쳐달라고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평화를 위한 두 사람의 방식은 결을 달리한다. 밀리밴드 장관으로 대표되는 유럽 국가의 요구는 ‘두 국가 해법’을 중심에 둔 반면, 쿠슈너 특사가 대표하는 미국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 관철과 가시적인 중동 외교 성과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의 압박은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영국 등 주요 동맹국의 메시지라는 무게감에 더해 유대계 출신 고위직이라는 배경까지 더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를 일축·무시하기 어려운 구도가 됐다.
반면 외교 갈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반유대주의 정서 확산을 재집권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립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당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6시간 동안 불법으로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준장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내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문서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단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허위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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