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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편법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미신고 음식점을 상대로 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소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은 영업 형태 특성상 공간 대여 또는 소매점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소매업, 공간대여업 등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식품접객업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 식품취급기준 위반사항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 행위를 할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제조연월일·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이나 소매업 등으로 신고하고 편법 운영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합리적이고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2024년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취소위원회의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펑전 민은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800억원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했고,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정부의 민형사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해 한국 정부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구인(펑전 민) 측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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