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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외교와 달리 건강보장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건강보험으로 옮겨붙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 27억원 적자에서 2024년 5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강 이사장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거리를 뒀다. 그는 “중국인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로 봐야 한다”며 “그중에는 동포라는 개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에서 문제가 된 방식이 건강보험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추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제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7월20일 취임한 뒤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적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건강보험의 강점으로 꼽으며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자살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자살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올해 자살 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자살 예방 실천사업이다. 산림과학원은 이 프로젝트와 연계해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 마음건강 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올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231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도입해 프로그램 참가 전후 자살위험(SSSQ-SR)과 절망감(BHS), 우울(PHQ-9) 등의 수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살 위험을 측정하는 SSQ-SR이 프로그램 참가 전 평균 35.05점에서 참가 후 29.48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SSQ-SR이 36점 이상인 자살 고위험군 비율도 프로그램 참가 전 26.4%(61명)에서 참가 후에는 17.3%(40명)으로 9.1%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절망감 조사에서도 BHS 4점 이상의 경도 절망감을 느끼는 참가자가 56명에서 35명으로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남성 참가자 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우울감 변화에서는 PHQ-9가 5점 이상인 경도 우울감을 보이던 참가자가 11명에서 2명으로 81.8% 감소했다.
이현진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이번 연구에서는 심리검사뿐 아니라 함께 분석한 체험수기에서도 참가자들이 숲에서 마음의 차분함과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얻었다고 응답하는 등 수치적 변화와 주관적 변화를 함께 확인했다”며 “산림치유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건강 회복과 자살 예방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더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빈 만찬을 함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만찬 전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프랑스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상 부부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을 만났고, 그때 눈물이 왈칵 솟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4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 광물·문화와 인적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빵을 나누는 친구’를 뜻하는 진정한 ‘꼬뺑(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우리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담아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자 가야금은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해 제작한 공예품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오찬사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소감에 등장하는 금실을 양국 관계에 비유했던 점을 떠올려 한강 작가의 서적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프랑스어·한국어본을 전달했다.
브리지트 여사에게는 지난 국빈 방한에서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악보 초판을 선물했던 데 대한 화답의 의미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연주한 ‘라벨 피아노 전곡집’과 삼베를 여러 겹 겹쳐 형태를 만든 후 옻칠과 자개로 장식한 나전 클러치백을 선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양 정상 간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프랑스 관계를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빈 만찬에는 경제계와 문화계 주요 인사 17명도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재철 LG전자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화계에서는 가수 화사와 강대현 넥슨코리아 공동대표,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화사는 이날 국빈 만찬에서 단독 공연을 하고, 김혜경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파리의 문화유산 오텔 드 라 마린에서 한지마니아 특별전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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