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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대로라면 지난 5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새 시행지침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침대로 하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교섭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금융 비용, 세금, 주주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을 구성원들이 나눠야 하는데, 세금도 내기 전에 무슨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성과급으로)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시행지침에 대해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성과급)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것이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은 우리가 좀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의제를 두고 사측과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 돌입을 결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김 장관 중재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2023년 세운 ‘2027년 30만명’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정부는 별도의 추가 유치 목표를 세우는 대신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2023년 18만여명에서 3년 만에 12만명 넘게 늘었다. 정부는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우수인재 양성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학이 유학생을 얼마나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강화한다. 지금은 일부 평가지표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유학생 교육·관리에 중요한 항목은 모든 대학이 반드시 평가받도록 바꾼다. 학업·생활지원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만 보는 데서 벗어나 실제 내용과 질까지 평가한다.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대학 내 유학생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의 비율을 현재 40% 이상에서 2028년 50%, 2030년 6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에는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2029년부터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유학생 모집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계약한 유학원이 교육과정과 등록금 환불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대학이 유학원의 학생 모집 과정을 직접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유학생 지원 범위는 졸업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넓힌다. 한국의 취업제도와 문화를 설명하는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취업공고 서비스에는 관심 분야에 따른 맞춤형 채용공고 기능을 추가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착 성과가 있는 학과를 선정하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도입한다. 선정 학과에는 재정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의 혜택을 준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유학생 유치는 확대한다. 대표적인 우수 유학생 선발제도인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석·박사 과정 이공계 비중을 지난해 40.9%에서 올해 43%, 내년 45%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석사 장학생이 박사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성과 우수장려금도 지급한다.
미국 특사단 방문 기간 상대국 수도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특사단이 떠나자마자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폭발음이 잇따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주거지 건물 두 채가 파손됐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공격했다. 러시아 사라토프주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현지 민간 시설을 공격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라토프에는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대규모 정유공장을 비롯해 여러 산업·군사 시설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랴잔 정유공장과 쿠르스크 지역의 드론 발사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우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 대통령 특사단의 방문을 계기로 잠시 잦아들었던 양측 공격은 특사단이 떠난 직후 다시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한 데 이어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특사단 방문 기간 각각 키이우와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공격이 이어졌다.
미 특사단과 크렘린궁 측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러·우가 참여하는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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