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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민석 대표 제안한 정치개혁,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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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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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범여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보면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진보 세력 맏형으로서 진보연대를 실현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대표 제안이 거대 양당의 입법부 과점과 기득권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4당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를 구성해 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을 대선 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 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탓에 합의안 이행이 지연됐고,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야권의 정치연합 요구에 응답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대표가 제안한 개혁안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정 부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뤄질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안(15석)을 두고, 12석의 혁신당은 사전협의 부재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10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들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이 원내에서 독자적 정책을 펼칠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로 이른 장관·의원직 겸직 논란은 편법적인 위성정당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차제에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는 것은 물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표 발생과 득표수·의석수 불일치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결선투표제도 다양성 정치 실현에 필수적이다. 김 대표가 우선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총선 등 주요 선거 전반으로 도입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이 여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가 아님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연합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꽉 막힌 정치에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수 정당 역시 작은 견해차나 이해관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정치개혁 실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포스코(대표이사 이희근)가 포스코와이드와 함께 포스코센터에 로봇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 중심으로 전환한다.
포스코는 위험 작업은 로봇이 담당하고, 작업자는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설관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관리 품질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포스코센터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건물 외벽과 일부 구역의 바닥 청소를 자동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포스코센터 외벽과 로비, 지하 주차장 등에서 청소로봇 실증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어 4월에는 중국 상하이 청소박람회를 방문해 글로벌 기술 동향과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포스코센터에 적합한 로봇 도입을 검토했다.
고층 건물의 외벽 청소는 작업자가 로프·곤돌라 등 고소작업 장비에 의존한 채 작업해야 해 추락과 장비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예기치 못한 기상 변화로 인한 작업자의 균형 상실과 자재 낙하 등 2차 사고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포스코는 저층부 로비 구간에서 테스트를 완료한 뒤 도입 기종을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5일부터 국내 최초로 로봇을 포스코센터 외벽 커튼월(Curtain Wall) 유리 청소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고소 작업에 따른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외벽 청소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로비와 지하 주차장에도 청소로봇을 도입했다. 로비용 청소로봇은 1회 충전으로 약 3~4시간 동안 300평 면적을 청소할 수 있으며, 주차장용 청소로봇은 최대 8시간 동안 약 600평을 청소할 수 있다. 청소로봇 도입으로 미화 작업자의 노동 강도와 야간 반복 작업을 줄이고, 시설 청결도와 운영 효율을 높였다.
포스코센터 비즈니스 라운지에는 음료 배달과 빈 컵 회수가 가능한 서빙로봇 3대를 투입했다. 현재 음료 배달용 2대와 빈 컵 회수용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00여 건의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서빙로봇은 카페 이용객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회의 공간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센터 서관 1층 스틸갤러리 휴게공간에는 커피 바리스타로봇을 도입해 이용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반복 업무를 지속 개선하고, 작업자의 안전과 시설관리 효율성을 높여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인상이다. 통상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연속성을 가진다. 긴축이든 금융 완화든 한두 번의 금리 조정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이비스텝’으로 불리는 0.25%포인트의 일회성 조정만으로 경제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리의 수준 못지않게 중앙은행이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은 대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경기 과열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이다. 이때 중앙은행은 ‘매’처럼 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비와 투자, 차입을 조정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는 완화 국면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둘기’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계와 기업도 졸라맨 허리띠를 조금씩 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는 엄격한 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예상해 표시하는 점도표를 보면, 중간값 기준 연말까지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제시됐고, 2027년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다. 점도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9월 FOMC에서 연속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단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미국 금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중앙은행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에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가 있다. 기준금리는 대체로 초단기 금리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적용된다.
최근 금리 결정 주도권은 시장
중앙은행이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수십년 뒤의 미래까지 반영하는 장기금리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 30년 만기 국채를 생각해보자. 투자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중간중간 이자를 받다가 30년 뒤 원금을 돌려받는다. 30년은 긴 시간이다.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에 달하지만, 30년은 그 두 배가 넘는 시간이다. 그 기간의 성장률과 물가, 재정적자, 국채 공급, 정치적 위험을 중앙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장기금리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판단이 훨씬 강하게 반영된다. 지금 미국 채권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다. 연준이 이제 막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장기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승하고 있었다.
2022~2023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기준금리는 5.25~5.50%까지 높아졌다. 당시 장기 국채금리의 고점은 30년물 5.11%, 10년물 4.99%였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75~4.00%가 됐다. 2023년의 고점보다 1.5%포인트가량 낮다. 최근 30년물과 10년물 국채수익률은 각각 5.36%와 5.02%까지 상승했다.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정책금리는 직전의 긴축 사이클보다 훨씬 낮은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는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최근 금리를 결정하는 주도권이 중앙은행이 아닌 시장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시장은 중앙은행의 매파적 긴축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금리에 투영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는 금리의 고공 행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전쟁 지속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는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미 정부의 재정적자 관리가 더 중요
이런 구조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만 봐서는 금리의 방향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 장기금리에는 향후 수십년간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물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지의 판단이 내재됐기 때문이다. 장기금리는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는 미국의 재정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 평가인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8월 10~30년 만기 장기국채의 바이백(Buy-back)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재무부가 유통시장에서 장기국채를 사들여 수급을 개선하고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려는 조치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가 채권시장 안정에 직접 나서는 모습은 요즘 미국 금리 문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바이백 처방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도 이 정책이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장기국채 매수 자금은 만기가 짧은 단기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 만기만 다를 뿐 정부의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채권시장은 재무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에 냉소를 드러내고 있다.
5%대의 장기금리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정부와 기업, 가계의 차입 비용이 모두 높아진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20%를 넘어서고 있고,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막대한 AI 투자로 기업의 외부 차입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금리 상승이 가져올 후유증은 매우 크다.
결국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연준이 몇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중동의 군사적 충돌과 에너지 가격 불안을 얼마나 빨리 완화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해졌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감내해야 할 잠재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가시화된다면 그 원인 제공자는 연준이 아니라 백악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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