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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지금, 여기]순창군의 풀뿌리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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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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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가끔 지역언론에 ‘정보공개청구와 탐사보도’ 관련 강의를 한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신입기자들이고, 강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취재 소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신기해한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반응이다.
강의가 끝난 뒤, 연차가 높아 보이는 기자들이 한마디할 때가 있다. 지역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매우 불편해하며, 그것이 쌓이면 언론사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전한다. 정보공개청구가 탐사나 감시 보도를 위한 것이라면 반응은 더 거칠어진다고 한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최근 순창군의 사례는 지역에서 감시보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지역언론인 ‘열린순창’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최영일 현 군수에 대한 검증보도를 했다. 최 군수는 선거가 끝난 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기사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열린순창은 지역 주간지로 그동안 순창군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지방선거 당시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의 주장과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해왔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2월부터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 요구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언론사를 향한 압박은 계속됐다. 7월부터 순창군은 열린순창의 구독 중단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을 통보했다. 관련 기관에서 열린순창에 매월 게재·집행하던 행정 광고도 끊기고 있다. 순창군은 이번 조치가 선거기사 심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군수는 지난 7월22일 군의회에 출석해서 열린순창 구독 중단 등은 기획예산실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결은 실장이 마음대로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 단체장의 최종 책임이나 행정의 연속성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순창군의 행태는 명백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과정 및 행정업무 중 발생한 후보자·단체장에 대한 검증 보도는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역할이다. 언론중재위원회 등 전문 심의 기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은 재정적·정보적으로 압박해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보도자료 제공 중단은 주민의 알권리 침해 및 공적 정보 사유화에 해당한다. 보도자료와 행정정보는 시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공공 정보이다. 이는 순창군 이외의 다른 시민들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언론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중단은 해당 매체를 접하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적 권한의 남용이다.
또한 풀뿌리 저널리즘 및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산과 행정 권력을 무기로 지역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풀뿌리의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언론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열린순창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18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순창군의 언론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최육상 열린순창 국장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압박이 거셀수록 언론이 지켜야 할 자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흔들리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독자들과 함께 진실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은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이다. 이 문구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쳤던 기자 ‘밥 우드워드’가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다. 열린순창이 지역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어,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언론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장관직 수행 부정 여론에 대해 “국민만 믿고 가겠다”며 수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용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 이후 다시 한 번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의지를 보이자, 여당 내에선 “국민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반대 여론이 70%가 넘는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0여일만에 처음으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살펴봐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국민만 믿고 필요한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해가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 ‘장관 후보자에게 법 이상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와 소통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용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0여분동안 의원직 겸직 결정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언론의 검증 보도에 대해선 “해명이 실리지 않는 보도가 이어졌다”며 “언론인들은 이성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입장 표명 이후 여당 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며 “정말 억울하더라도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자리도 내놓는 각오가 있어야 공직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용 의원의 모습은 국민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다’고 자기주장만 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초선 의원은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소신을 저렇게 중시하는 모습이 걱정스럽다”며 “(임명이든 지명 철회든)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하든 욕을 먹을 테니 후보자 본인이 여론대로 처신을 해주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위슈화는 태어날 때 산소 부족으로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지만, 장애와 상실의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그녀의 책들은 중국에서만 누적 판매량 100만부를 넘겼다. 한국어로 번역된 첫 시집 <왼손에 떨어진 달빛>(한율 옮김)의 사랑시들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 시에서 사랑을 잃은 ‘나’는 “나를 꺾어버린 슬픔이/ 너는 꺾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한다. ‘장미’로 상징되는 사랑의 회복을 기대해서도, ‘너’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다. 너와 나는 헤어졌어도 “내 마을”과 “너의 도시”는 바람과 강물로 여전히 이어져 있다. “찬밥 한 그릇을 먹다가/ 문득 네가 떠올라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 쓸쓸함이 더는 자신을 아프게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봄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이제 ‘나’는 담담하게 “유혹과 찬사를 함께 들어올”릴 수 있다. 삶이라는 매듭을 몇번이고 묶었다 천천히 풀어내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일상을 돌본다. 삶의 매듭은 급하게 풀려고 할수록 더욱 뒤엉키지 않던가. 문득 “너와 내가/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조금씩 슬픔에 익숙해지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래도 네가 꺾이지 않았음을, 저만치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음을 다행이라 여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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