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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수술 건수는 5년 전 그대로···진료비는 2조2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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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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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 35개 주요수술 건수가 2021년 215만1936건에서 지난해 215만1941건으로 5건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진료비는 8조4580억원에서 10조6738억원으로 2조2158억원(2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수술 한 건에 들어간 진료비가 393만원에서 496만원으로 103만원(26.2%) 늘면서 전체 비용이 불어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는 공단이 200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는 통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입자가 받은 백내장·제왕절개·척추수술 등 35개 주요수술의 건수와 진료비, 입원일수 등을 집계한다. 진료비는 수술이 이뤄진 청구명세서에서 심사 결정된 금액으로, 수술 비용을 포함한 해당 진료의 전체 비용을 뜻한다. 다만 비급여는 제외된다.
지난해 국내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그런데 진료비는 14.7% 늘어 증가율이 수술 건수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는 496만원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즉 수술 횟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같은 수술에 더 많은 돈이 든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도 4059건으로 5년 전(4066건)과 거의 같아 인구 규모를 감안해도 수술량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9만2126건에 달했다. 일반 척추수술 19만9147건, 제왕절개수술 17만7232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편도절제술, 10대가 충수절제술, 20~30대가 제왕절개수술, 40대가 치핵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다. 50대부터는 모든 연령대에서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모두 178만3270명으로, 60대가 41만4141명, 70대가 40만8932명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수술 한 건에 드는 값이 가장 비싼 것은 심장수술로 4808만원이었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이 4329만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가장 싼 수술은 치핵수술(121만원)과 백내장 수술(131만원)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은 평균 5.6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슬관절 치환술이 20.1일로 가장 길었고, 백내장 수술은 1.1일에 그쳤다.
5년간 진료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수술은 제왕절개수술이다. 2021년 3571억원에서 지난해 6563억원으로 2991억원(8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는 14만8050건에서 17만7232건으로 19.7% 늘어난 반면 건당 진료비는 241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3.5% 올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왕절개수술 진료비 증가에는 2024년 신설된 필수의료 정책수가가 영향을 미쳤다”며 “수술별 진료비 변동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진료비가 증가했다면 수가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돌본 데 이어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의 피해를 증언했던 성수남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1일 ‘과거사 젠더폭력 진실과 치유의 길을 여는 5·18 열매’(열매)는 성씨가 지난 30일 별세했다고 전했다.
성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광주시민을 돕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전속 사진사였던 남편 고 김영복씨와 함께 5·18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부부는 김씨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관공서와 종교단체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등 계엄군의 진압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지난 2023년 8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유지를 받는 것이 사명으로 여겨졌다”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성씨 부부는 지난 2007년 제1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씨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꺼냈다. 5·18조사위 ‘직권조사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씨는 5·18 둘째 날인 1980년 5월19일 늦은 밤 금남로 일대에서 다친 시민들을 위해 구급 약품을 챙겨 집을 나섰다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직후 성씨는 강한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오른쪽 위 가슴을 응급처치용 가위로 찌르기도 했다.
그는 5·18조사위에 “구타를 당하고 총알 파편이 몸에 들어와 마취 없이 수술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그 직후에도 활동을 멈출 수 없었다”며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분들의 식어가는 몸에 손을 넣어 총알을 빼내거나 학생이 주머니에 넣고 다닌 유서를 보면서, 저 자신의 아픔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성씨는 2024년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모임 ‘열매’를 결성했다. 그는 그해 9월 회원들과 국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회 ‘열매’ 간사는 “성폭력 피해 특성에 부합하도록 5·18보상법을 개정했고 이제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눈앞에 둔 시점에 선생님께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성씨는 생전 옛 전남도청에 5·18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그는 5·18조사위에 “광주 곳곳에 5·18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교육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주먹밥도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싸운 사람들에게 위령제를 정성스럽게 해줬으면 한다.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8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 당시 찍은 사진 654장에 대한 기록물 기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윤 간사는 “선생님은 이제야 원이 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일 오전 7시50분이다. 고인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의 페인트 원료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일 수사관 등 20명을 투입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과 함께 총 40명의 인력을 동원, 회사 사무실과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작업·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화재 발생 과정에서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대원산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공장동 5층에서 작업자들이 밸브를 점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왔다.
경찰은 폭발이 먼저 발생한 뒤 불이 났는지 여부를 비롯해 작업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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