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약 로비 논란’ 김승원 후보자에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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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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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신약 청탁 로비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결국 거품은 걷히고 본질은 드러날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 국민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의원을 향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의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자료 커넥션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불가역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청 직제를 잘 살펴보겠다고 이미 당이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이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며 “공소청 직제 개편에 대해 오해와 왜곡, 역작용, 역행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87.94%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15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버스 노조는 16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11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버스회사 재적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08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측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벌이는 3개 지선 버스회사 노조도 이날 재적 조합원 기준 80.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전날 노조의 임금 교섭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버스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에 파업 반대 입장 영상을 송출하거나 버스 전면에 현수막을 부착 중이다.
버스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행위가 쟁의행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조합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11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또 버스조합이 노조에서 배분하는 학자금과 복지기금을 직접 배분하겠다는 입장문을 각 회사에 게시하면서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을 두고 교섭 중이다. 버스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는 결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민간 자본이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소피카(SOFICA)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프랑스의 영화·영상산업 세제 지원 제도인 소피카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면밀히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소피카는 이창동 감독이 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중 열린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홍보소통수석실로부터 ‘영인플루언서’ 발굴 및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홍보 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홍보의 전형적인 틀인 보도자료 배포 등 정책 발표 이후의 홍보에 머물지 말고,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전 홍보와 공보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예술인 창작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 및 사용처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000만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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