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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가 ‘김 후보자에게 보답으로 현금 2000만원을 주려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브로커는 김 후보자와 이런 약속을 하거나 실제 현금이 오간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8월 사업가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 승인을 도와준 대가에 대해 200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보답할 방안을 논의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2021년 10월27일 양씨가 제넨셀 설립자 강모 교수와 제넨셀 투자사인 세종메디칼 주식 폭락에 대해 통화하면서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거든요”라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해당 통화는 식약처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한 다음날 이뤄졌다.
양씨는 검찰에게 “(식약처) 승인을 도와준 김승원 의원님께 진짜로 20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보답해주고도 싶었다. 선거할 때 자금이 많이 드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그런 현금 보답은 저의 일방적 생각이었지 김 의원님과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저의 진심은 계속 2000만원 정도는 김 의원님께 보답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세종메디칼 주식 투자로 돈 벌 줄 알았거든요”라며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돈이 없어서,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후원금 500만원을 보답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10월10일 양씨는 강 교수에게 1억원을 받아 세종메디칼 주식에 투자했다.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알려져 세종메디칼 주식이 오르면 수익을 절반씩 나눌 계획이었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그해 7월22일 2070원이었지만 제넨셀 대주주가 된 10월19일에는 7000원, 식약처 승인 전날인 25일에는 784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26일 식약처 승인 직후 급락해 이후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다. 주가가 떨어지자 강 교수는 양씨에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지”라며 당황해했다.
당시 통화에서 양씨가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자금 필요할 때인데’ 하면서 생색내 가지고 우리 거 만약에 식약처 (품목 허가) 받는 거”라고 말하자 강 교수는 “야, 야, 그런 거 내가 그냥 줄게. 필요하면 얘기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양씨는 “아이, 근데 또 교수님한테 받아서 주는 거랑 그게 다른 거니까”라며 “제가 그냥 한 걸로 이렇게 싹 하려고 그랬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 통화 보름 전인 12일 김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7일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양씨를 만나 “정 고마우면 후원금 최대가 500만원이니까 나중에 잘 되면 그렇게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2월31일 강 교수는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연간 후원금 한도가 꽉 차 입금되지 않았다.
양씨는 2021년 12월22일 강 교수의 후원금 500만원에 대해 지인에게 “근데 그거 갖고,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자기 식약처 그거 70억이나 엑시트(매각)했는데”라고 말했다. 강 교수가 그해 10월19일 세종메디칼에 제넨셀 주식을 매각해 63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통화 내용에 대해 “자기(강 교수)가 승인으로 번 돈을 알아서 베풀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부당하기보다 서운해서 말했다”며 “저는 강 교수님이 후원금을 제넨셀 자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까워서 후원을 안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현금이든 뭐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강 교수나 양씨의 후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2024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추 완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시추 성공 확률이 20% 이내라며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산업부는 2024년 5월24일 당시 안덕근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용역 결과를 보고하며 “7개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질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질학적 성공 확률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므로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같은 해 5월31일 산업부에 통보했다.
안 전 장관은 6월2일 대통령실의 요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당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일 바로 직접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만류하면서 이튿날 발표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6월3일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시 탐사 자원량 대신 대왕고래 구조 면적 등을 공개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대 140억배럴은 대왕고래 구조 등 7개 유망구조 모두 탐사에 성공해 최대의 탐사 자원량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 유망구조가 모두 탐사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다.
대통령실이 시추를 윤 전 대통령 임기 내 마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2024년 말 심해 가스전을 처음 시추하고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더 뚫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2024년 9월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안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시추 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변경한 일정을 보고하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질책했고 일정을 재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 지시대로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탐사 자원량 발표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관련 주식 매매 거래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감사원에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구조 1·2차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로 규모가 영세한 액트지오를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액트지오는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석유·가스 발견 확률)을 19.1%로 예측했는데,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25~32%)보다도 낮았다. 공사는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이후 반도체의 ‘나홀로 독주’가 제조업의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공장·설비 등 생산 기반이 6년여 만에 100% 가까이 늘었지만 전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은 5% ‘찔끔’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에서도 반도체와 대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중소기업은 202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는 탓에 대·중소기업 격차를 비롯해 소득·자산 양극화의 그늘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를 보면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능력지수(2020=100)는 195.3으로 집계됐다. 기준연도인 2020년보다 생산능력이 95.3% 늘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최대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3으로 2020년보다 5.3% 증가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기업이 현재 설비와 노동력을 활용해 정상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산능력지수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기반과 설비규모가 늘었다는 뜻이다. 즉, 한국 제조업의 생산 기반 확대가 반도체에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도체 독주는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최근 고착화하는 흐름이다.
반도체 생산능력지수는 2021년 말 123.7에서 2022년 말 136.4, 2023년 말 152.8, 2024년 말 164.5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에는 189.1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105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와 나머지 제조업의 생산 기반 격차가 해마다 벌어진 셈이다.
실제 생산량을 봐도 반도체 쏠림이 뚜렷하다. 올해 2분기 반도체 생산지수는 191.9로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118.4)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05.9에 그쳤다. 제조업 생산 증가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 생산 흐름도 엇갈렸다. 올해 2분기 대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127.4로 2020년보다 27.4%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94.1로 기준연도보다 오히려 5.9% 낮았다. 2020년 0.7에 그쳤던 두 지수간 격차는 올해 1분기 34.2까지 벌어졌다.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중심의 생산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격차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인공지능(AI) 투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일부 기업과 노동자에게 집중되면 성장률과 체감경기의 괴리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AI 투자 확대가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AI 설비투자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의 자본소득은 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세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AI 투자 확대로 상위 10%의 소득은 늘고 하위 50%의 소득 점유율은 낮아져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을 지낸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과 대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쏠리는 흐름이 이어지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 산업 전체의 충격도 커질 수 있다”며 “성장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중견·중소기업이 R&D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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