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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학자 실형, 정교유착 근절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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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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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총재는 재판 내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음성적 거래를 엄연한 범죄로 인정하면서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핵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인정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교단 세력을 확장하려 권력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전형적인 정교유착의 악습이다.
다만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선고 형량은 엄정한 사법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 중 일부는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년만 선고하는 데 그쳤다. 정교유착의 엄중함에 비해 미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날 통일교와 또 다른 종교단체인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도 237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결과 통일교는 우호적 정치인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총 1억89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 당대표 선거 등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해,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헌법 20조)을 흔드는 중대범죄다. 종교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청탁 뇌물로 건네지는 행태는 종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낡은 정교유착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정치권도 종교 세력과의 불투명한 결탁을 경계하고 제도적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를 현대문명의 총아라고 한다. 오늘은 승용차 말고 대중교통에서의 이야기. 헐레벌떡 타고 보니 마침 내가 선호하는 운전석 바로 뒷자리가 비어 있다. 첨단문명이 반짝거리는 버스 안. 같은 버스에서도 자리마다 조금씩 바깥 풍경이 달라진다. 내 가까운 이는 나른한 오후 흔들리는 버스에서 느긋이 듣는 나훈아 트로트가 그리도 좋다고 한다.
오늘은 비가 조금 왔다. 어라, 앉고 보니 버스 타면 항상 확인하는 기물인 우산과 삽이 동창생처럼 반갑게 꽂혀 있지 않겠는가. 물음표처럼 거꾸로 꽂힌 우산만 해도 보통은 아니지만 오늘은 삽에 집중하자. 검은 고무줄로 칭칭 감긴 삽은 아주 오래된 문명이다. 지난 내 일생에서 만난 물건들을 분류해보면 감씨앗 속 씨눈, 숟가락, 앞니, 삽은 한통속으로 묶일 수 있겠다. 생김새가 매우 서로 닮았다. 나중 나 어디로 떠날 때 흙 흠뻑 떠 고봉처럼 무덤 만든 뒤 마지막으로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는 이도 바로 이 삽 아니겠는가.
초등학교 3학년, 부산으로 전학 가는 날. 고향에서 새벽밥 먹고 길을 나섰지. 첫차 타고 거창읍 차부로 갈 때 외양간의 소와 송아지도 깨어나 나를 무연히 바라보았지. 김종삼의 시 ‘묵화’를 읽을 때면 언제나 그날이 떠오른다. 실제로 하루 종일 울퉁불퉁 자갈길을 달려 저무는 부산 교통부 앞에 내리면 고무신 위로 발잔등이 불룩 부어올랐지. 그때 검은 선글라스의 운전수는 무척 부러운 아저씨. 앞자리에 앉아 빠르게 지나치는 풍경을 보다가 건너편에서 거창으로 또 돌아가는 천일여객 버스와 마주치면 여유 있게 손 들어 인사를 주고받던 동작이 왜 그리 멋있었던가.
오늘 저녁 그 광경을 보았다. 삽에 대한 상념에 이래저래 젖는데 운전수께서 왼손을 조그맣게 펴서 건너편 종점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신호하지 않겠는가. 그 작은 손이 어쩌면 그리도 꽃삽 같은가. 한마디 더 얹을 이야기가 있다. 어젯밤 나는 손삽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꽃은 좋지만 꽃그늘은 꽃보다 더 애잔해서 흙을 파는 도구를 막무가내로 꽃삽이라고 부르기에는 내 마음속이 조금은 어지러웠다. 그래서 손삽으로 불렀다.”(<아는 사람 집>, 허수경) 그 꽃삽 아니 손삽의 목격이 내 안의 기억들을 불러내어 이 작은 글을 완성시켜 주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하는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는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기금운용계획 30%까지 변경할 수 있고,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한도와 일몰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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