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로 생긴 빚, 2027년에 끝낸다 [2027 예산안] > 자유게시판

1997년 IMF로 생긴 빚, 2027년에 끝낸다 [2027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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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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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빚을 내 투입한 49조원의 공적자금이 내년에 모두 상환된다. 2002년 부채 상환 대책을 마련해 외환위기 금융구조조정 비용을 갚기 시작한지 25년만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차입 후 조기상환한 195억달러에 더해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투입한 169조원의 자금도 모두 상환·회수하면서 30년 만에 외환위기로 생긴 빚을 모두 갚은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금융권 부담분 3조5000억원과 정부예산 4조5000억원을 투입해 남아있는 공적자금 상환기금 부채를 최종 청산한다. 지난 2002년 정부가 공적자금상환대책(상환대책)을 발표해 이듬해부터 빚을 갚기 시작한지 25년만에 빚을 모두 갚은 것이다.
이번에 갚은 공적자금은 외환위기로 금융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1998년부터 발생한 빚이다. 외환위기 당시 IMF에 195억달러를 빌린 것과는 별개의 빚이다.
당시 기업들의 줄도산 여파로 시중은행도 줄줄이 무너지면서 정부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자금조달과 예금보험공사(예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총 168조7000억원을 은행 등에 지원했다.
투입된 자금은 파산한 은행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다른 은행이 예금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권의 부실채권 등을 사들이는 데 주로 사용됐다.
IMF에 빌린 자금은 외환위기 발생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 조기 전액상환했으나 공적자금은 남아있었다.
공적자금은 금융권의 부담과 회수되는 금액만으로는 2002년 기준 97조2000억원에 달하는 남은 빚을 상환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자금이 회수되는 금액(28조200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69조원의 빚 중에서 금융권이 20조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9조원을 정부가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조성해 25년에 나눠 갚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와 우체국예금 기여금(우특회계)을 합해 매년 2조6000억 안팎의 상환자금을 조달한 정부는 추가세수 유입으로 내년에 1조9000억원 많은 4조5000억원을 상환자금으로 편성해 상환에 속도를 냈다. 금융권 부담분을 합해 올해 남은 원금 7조9000억원이 내년 모두 상환되면서 IMF에 빌린 외채에 이어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진 빚도 모두 갚게 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상환대책은 한국 역사상 가장 긴 경제정책”이라며 “현 세대의 잘못으로 발생한 빚을 현 세대가 경제 정상화를 이뤄 약속대로 빚을 모두 갚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의 휴양지 미국령 괌에 제주올레길이 생긴다.
2일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따르면 제주올레와 괌정부관광청은 지난 8월31일 괌 올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괌 올레가 조성되면 일본 규슈, 몽골, 일본 미야기에 이어 제주올레의 네번째 자매의 길이 된다.
이번 협약은 괌의 청정 자연을 걸어서 만끽할 수 있는 체험형 트레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괌정부관광청은 괌 올레 조성과 운영을 총괄하고, 제주올레는 코스 설계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길 표식 디자인,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한다.
제주올레측은 올해 괌에 대한 현지 답사와 노선 개발에 착수하며, 2027년 공식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개장 이후에는 트레일 홍보를 비롯해 오프닝 행사, 팸투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괌 올레 조성은 이전부터 논의됐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잠시 멈췄다가 재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월 레진 비스코 리 괌정부관광청장을 비롯한 괌정부관광청 관계자들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올레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올레 6코스를 답사하기도 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휴양지인 괌은 최근 웰니스와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여행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은주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이사는 “걷기는 한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깊게 만날 수 있는 여행 방식”이라면서 “제주올레가 축적해 온 트레일 조성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괌만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레진 비스코 리 괌정부관광청장은 “괌올레는 괌의 자연과 지역 고유의 매력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주올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웰니스·스포츠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시작은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 세계는 산업구조에서 우리의 일상까지 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누가 먼저 전기국가를 실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국가를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뜻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3대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이 ‘전기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실 ‘전기국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미디어와 정책 분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온 산유국 중심의 글로벌 역학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전기국가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가 된 점이다.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패권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중국이 있다. 겉보기에 중국은 태양과 바람에서 얻는 저렴한 전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과, 값싼 첨단 태양광 패널과 터빈을 중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기국가’의 상징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이에 대비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석유국가’의 상징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 기술을 판매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모든 걸 전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기화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전기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 모든 전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라는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전기화 속도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전기화 비중이 고작 20.2%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이나 독일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기국가가 사용되는 글로벌 추이와 달리,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산업 팽창을 충분히 지원할 더 많은 전력 생산’이라는 왜곡된 ‘전기국가’ 비전을 내걸고 있다. 이 비전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보다 에너지 ‘추가’로 귀결될 것이고, 더 깨끗한 전력보다는 가스와 핵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에너지 지정학 변화에도,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이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일본의 전기화 비중이 31.5%, 대만이 34.0%이고, 중국도 28.6%인 데 비해 한국의 전기화 비중은 26.3% 정도다. 또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아직 ‘전기국가’를 자신 있게 내세울 토대가 부실한 셈이다.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지정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전기국가’ 선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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