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식당서 동석자 때렸다”···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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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횡령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3년 2월 출소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목사가 해당 아동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직전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기간에도 목사는 활동지원 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목사 A씨는 B군이 학대로 숨진 지난달 3~5일 모두 15시간30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등록했다.
B군은 같은 달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관계자가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군의 외조모(50대)는 수사기관에 B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려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결박·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시에 B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접수했고 6월23일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월 22시간30분, 7월 114시간30분, 지난달 15시간30분으로 집계됐다.
A씨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달 활동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이용해 서비스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등록일자와 등록자, 지급받은 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아본 뒤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자동차 견제 수위가 완성차를 넘어 핵심 부품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야디(BYD) 등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자동차 업계가 최대 8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보호주의 강화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가져올 변화까지 살펴 실익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협회(ANFIA)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8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산 저가 부품과 완성차 유입으로 역내 부품 업계의 위기가 고조되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EU는 중국산 순수전기차(BEV)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 10%에 더해 제조사별로 보조금 지급 정도에 따라 17.0~35.3%의 상계관세를 얹어 최대 45.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업계가 제시한 ‘80% 관세’는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유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요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관세 장벽의 타깃이 완성차를 넘어 ‘부품’과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지자, EU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비야디 등 중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유럽 현지에 조립 공장을 짓자, ‘무늬만 유럽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원산지 규정)’을 꺼내든 것이다. 유럽 공장에서 차를 조립하더라도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을 중국 등 역외에서 들여왔다면 유럽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물리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부품만 들여와 조립하는 ‘우회 수출’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규제의 전선이 부품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면 동유럽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둔 국내 배터리 및 자동차 부품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폴란드), SK온(헝가리), 삼성SDI(헝가리)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양산해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양극재나 핵심 광물 등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소재 공급망이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입증 부담과 통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 등 현지에 진출한 전장·부품 계열사들 역시 유럽 내 조달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이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뤄져 중국 완성차의 진격에 급제동이 걸릴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적지 않은 반사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최대 80%에 달하는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을 공략하던 중국 업체의 파상공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HEV) 선호가 높은 유럽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와 실용적인 엔트리급 전기차가 이 틈새를 공략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체코에,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다만 거세지는 관세 보호주의가 시장 전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유럽 자동차 산업은 독일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기차 전환 지연과 원가 상승,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부품 관세 장벽까지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유럽 내 자동차 제조 원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차 값 인상과 소비자 수요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호주의 확산 국면에서 국내 업계가 승기를 잡으려면, 중국계의 진입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현지 부품 조달망의 ‘실질적 역내 기여도’를 먼저 끌어올리는 정교한 공급망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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