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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하다면 수사 부서에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교육을 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분야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다음달 2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개정 사항을 적용해 시범 운영한 일선 경찰서다.
김 직무대행은 “10월부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수사부서에 1907명을 확충하고 하반기에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할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도록 각급 관서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현장 수사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위 계급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일선 경찰서 과장을 맡는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 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며, 경정이나 수사팀 단위의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단한 환경 속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수사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달 21일부터 전국 권역별 현장 교육을 시행하며, 다음달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일선 경찰서 소집 교육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부서 근무 공백이 긴 직원이나 신임 수사관에 대해서는 사전 실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 맞춘 ‘수사실무지침’ 개정안 가안도 조만간 현장 경찰관들에게 공유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비상대응팀 성격으로 개정 형소법 현장 상담·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개정 형소법 규정을 시범 운영하는 동대문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면담하는 등 새 제도가 시범 적용됐다.
KB금융지주가 글로벌 금융정보 기업 블룸버그와 자본시장 등 해외 사업 협업을 강화한다.
KB금융은 지난 9일 블룸버그와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데이터·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KB금융은 블룸버그 서비스를 활용해 트레이딩과 투자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포트폴리오·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KB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협력하기로 했다. KB금융 관계자는 “블룸버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이모 찬스’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들은 7억여원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세법상 증여를 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노린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에 따르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7억원 중 5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해 연 4.6% 이자를 지급하고, 2억1550만원은 무이자로 빌렸다.
2억1550만원에 적용된 무이자 조건을 두고 세법의 비과세 기준을 겨냥한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금전을 무상이나 법정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법정 적정 이자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
아들이 이모 부부로부터 빌린 2억1550만원에 연 4.6% 이율을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 발생한다. 비과세 한도인 1000만원에 간발의 차로 미달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최대 원금 한도만큼 무이자 채무로 돌리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법정 적정 이자를 내는 형식을 취해 증여세 감면 효과를 얻은 셈이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은) 무이자로 2억1550만원을 10년간 빌렸다.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며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면서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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