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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술자리 판사 영장 배제, 대법원이 거부했나”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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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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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내정자와 술자리를 가진 판사를 해당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 질의한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며 대검찰청 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대검찰청의 배제요청 이유가 해당 판사가 김 내정자 등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게 맞느냐고도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슬람판 나토’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튀르키예의 메카 방위 동맹이 가동을 시작했다.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역내 국가 중심의 새 안보 체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대표단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첫 고위급 회담을 열고 방위협정 명칭과 사무국 신설 등에 합의했다. 사우디 메카에서 정상들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 지 24일 만이다.
회의 결과 공동방위협정의 공식 명칭은 ‘메카 방위 동맹’으로 정해졌다. 사무국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설치하고, 초대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측 인사가 3년간 맡는 데도 합의했다.
회의에는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7일 체결된 협정에는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세 국가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원칙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슬람판 나토’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한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동 지역 내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기존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역내 국가 중심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짜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 동맹은 국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과 같은 국제 원칙에 기반한다”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협력과 참여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3국 외에 방글라데시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앞서 3국 지도자가 합의한 집단방위 조항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군사훈련과 상호 운용성, 무기 공동 생산 및 연구를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 대테러 협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관계자들이 밝혔다.
다만 알자지라는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할지, 상호 방위 조항이 언제 발동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3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달리 통합 지휘체계나 상설 병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도 집단방위의 한계로 지적된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신탁·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1시간가량 걸리는 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서류 간소화, 투자자 성향분석 절차 효율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를 통해 내년부터 투자상품 가입 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최대 30분까지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투자상품 가입 시 17여종에 달하는 서류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통폐합해 10여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자필 서명도 17회 내외에서 3~6회만 하면 되도록 축소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덧쓰기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투자자 성향 분석은 영업점 방문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비대면에서 하는 방안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판매 직원을 대면하자마자 적합성 평가 결과를 안내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설명의무는 핵심 사항을 가장 먼저 말하도록 바꾼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 ‘유사 상품과 구별’ 등을 전면부에 배치해 소비자가 가장 먼저 설명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상품 위험도, 소비자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받으면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게 개편한다.
금감원이 투자상품 가입절차 개편에 나서는 것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형식적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입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상품 설명이 제대로 안내되도록 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업권별 규제 정비, 금융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따른 상품 가입시간 확인을 위한 모의 가입절차 등을 통해 추가·보완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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