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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1년 안에 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지방정부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한다. 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가 면제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이후 대응 절차를 바꾼다. 그동안 경찰이 현장에서 1차 조치를 한 뒤 사건을 지방정부에 넘겼지만, 전달 내용이 간략해 지방정부가 아동의 위험 정도와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계 내용이 간략해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곧바로 공유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함께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 추가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1년 안에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도 고친다. 다만 신고가 두 번 접수됐다고 아동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 여부를 전담공무원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을 늘려 863명으로 확충하고, 월 5만원이던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올린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절차도 바꾼다. 현재 교육청은 면제·유예 신청을 심사할 때 아동의 과거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학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보시스템이 연결되기 전에는 공문으로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은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아동을 맡길 보호시설도 늘린다. 현재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는 전국 12곳뿐이다. 정부는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운데 18곳을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로 개보수한다. 관할 시군구에 빈자리가 없으면 시·도 공무원이 다른 지역의 보호시설을 연결하도록 책임도 명확히 한다.
학대 판단 뒤 사례관리 대상이 된 가정이 관리를 거부할 때 적용하는 합동방문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과거 신고·수사 이력이 있고 아동이 저연령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한다. 다만 해당 가정이 사례관리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례관리 거부에 대한 현행 법적 제재는 과태료뿐이라는 한계가 남아있다.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된 천안 사건 피해아동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3월에는 취학의무를 면제받았다. 사망 직전인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잇달아 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동은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난달 6일 숨졌다.
정부는 분리보호 판단 미흡과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을 사건에서 드러난 한계로 꼽았다. 현 차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4일부터 7월24일까지 3만855명을 조사해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4명을 학대 의심으로 신고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됐고 보호자 2명이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4명은 아직 소재를 찾지 못했다.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용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용 내정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용 내정자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내정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했다.
용 내정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서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 실태를 조사·연구해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 자신의 SNS에 소감을 밝히면서 쓴 ‘모두의 성평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용 내정자는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 내정자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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