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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오르면서 두달 만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월 SKT 통신비 할인으로 당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으나 내구재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20.05(2020년=100 기준)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5월(3.1%)과 6월(3.2%) 3%대로 올라섰던 물가상승률은 7월에는 2.8%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달 만에 재차 3%대로 올라온 것이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14.2%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나 7월(15.5%)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중동전쟁 초기인 3월(9.9%)과 비교하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할인지원과 생산량 증가로 2.6% 하락했다. 상승률이 전월(0.9% 상승)보다 3.5%포인트나 낮아졌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쇠고기(7.4%)와 생산량 감소로 쌀(6.2%) 등이 올랐지만 전반적인 농산물(-2.2%→-6.7%) 가격이 하락하고 축산물 상승률(4.4%→1.5%)도 꺾인 영향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하락했는데도 물가가 3%대로 올라선 건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지난해 8월 SKT의 통신비 50% 인하 영향으로 소비자의 지출 목적 중 지난달 ‘통신’에 쓰는 비용이 16.6%나 올랐다. 이는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폰 요금감면 기저효과는 0.58%포인트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밀접한 가공식품, 내구재, 외식가격이 들썩이는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1.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이 심의관은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는부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수(13.6%),라면(3.1%), 과자(3.2%), 빵(2.9%)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
외식 서비스(2.6%→2.7%)와 내구재(3.9%→4.1%)도 상승세가 확대됐다. 휴대전화기(4.3%), 컴퓨터(23.7%)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7월 2.5%에서 지난달 3.2%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일시적 충격’을 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전년 대비 3.4% 올라 2023년 5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와 주요 품목의 물가가 변수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농산물 비축물량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풀고, 이달 19개 식품업체와 협업해 4700개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진행해 가공식품 상승 영향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검사의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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