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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빚어질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맺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29일 트램 사업 중단 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착공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기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시작은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 세계는 산업구조에서 우리의 일상까지 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누가 먼저 전기국가를 실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국가를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뜻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3대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이 ‘전기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실 ‘전기국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미디어와 정책 분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온 산유국 중심의 글로벌 역학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전기국가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가 된 점이다.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패권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중국이 있다. 겉보기에 중국은 태양과 바람에서 얻는 저렴한 전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과, 값싼 첨단 태양광 패널과 터빈을 중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기국가’의 상징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이에 대비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석유국가’의 상징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 기술을 판매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모든 걸 전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기화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전기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 모든 전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라는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전기화 속도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전기화 비중이 고작 20.2%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이나 독일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기국가가 사용되는 글로벌 추이와 달리,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산업 팽창을 충분히 지원할 더 많은 전력 생산’이라는 왜곡된 ‘전기국가’ 비전을 내걸고 있다. 이 비전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보다 에너지 ‘추가’로 귀결될 것이고, 더 깨끗한 전력보다는 가스와 핵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에너지 지정학 변화에도,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이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일본의 전기화 비중이 31.5%, 대만이 34.0%이고, 중국도 28.6%인 데 비해 한국의 전기화 비중은 26.3% 정도다. 또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아직 ‘전기국가’를 자신 있게 내세울 토대가 부실한 셈이다.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지정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전기국가’ 선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분에서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예산(1663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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