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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는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말·공휴일(총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요금 할인은 지난 4월 시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조치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차들이 더 많이 충전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번 할인 시간대와 같은 때에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한 결과 소비자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충전 건수는 이전보다 하루 평균 9.2% 증가했다.
소비자가 내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과 기본요금,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가 할인하는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에 내는 전력량 요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충전요금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감면받아 충전요금이 ㎾h당 40.1~48.6원 낮아진다.
기후부와 한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도 할인 대상이다. 한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h당 40.1~48.6원(약 11~17%) 내려간다. 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는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혜택을 더해 ㎾h당 85.4~97.2원(약 22~32%)을 할인받을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한다. 에버온, 플러그링크, 채비, SK일렉링크, GS차지비 등 19개 업체는 요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는 민간 업체 다수가 참여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 정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용자 편익과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계시별 충전요금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국내 최초 색종이 기업 종이나라와 지역 대표 특산물을 종이접기로 배울 수 있는 색종이 상품을 개발한다.
충북도는 3일 도청 그림책정원1937에서 종이나라, 종이문화재단과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충북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색종이’를 개발하는 것이다. 종이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단면·양면·패턴 색종이 등의 제품에 충북지역 시·군 대표 특산물인 ‘고추’나 ‘딸기’ 등을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는 도안 및 안내지를 포함한 ‘충북 에디션’을 만들기로 했다.
이 제품은 종이나라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연 매출 350억 원 규모의 종이나라는197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색종이 제조기업이다. 충주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이기도 하다.
박영빈 충북도 기획팀 주무관은 “종이나라가 가진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함을 도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협업을 제안했다”며 “한국도자기, 에어로케이 등과 진행해 온 3년 차 민·관 공동브랜딩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상품 출시에 이어 교육·문화 콘텐츠와의 연계도 진행한다. 종이문화재단 소속 종이접기 강사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체험 행사에서 이 ‘충북 에디션’ 색종이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라는 친숙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특산물을 인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협약식 직후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을 초청해 체험 행사를 열기도 했다.
박 주무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고 아이들이 색종이를 접으며 자연스럽게 충북에 친숙해지고, 전국적으로도 도의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에게 공소취소 주무 부처를 맡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은 지방선거나 개각 등 주요 국면마다 불거지는 공소취소 논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당분간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개인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 견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정립하고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대표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인데 부당한 정치적 공세”(박성준 수석대변인), “개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것이기에 곧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김영배 의원)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주요 국면마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원내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지도부는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처리해야 하지만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는 당내 반대가 많다”며 “김 의원이 공소취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지휘권 행사 가능성이 전임 정성호 장관보다 크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분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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