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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승원 법무부장 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료 확보 출처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9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의 자료 제공 배후로 검찰을 지목하며 “검찰의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라고 규정했지만, 한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형사조치로 맞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빚어진 캐비닛 유출, 증거 조작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이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며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른바 ‘검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로 평가하고 규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발췌해 공개하는 ’검찰 특수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씨의 녹취록에서 이름이 언급된 송영길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동훈이 주도했던 기소 사건이 대부분 무죄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신과 노웅래 의원의 사건도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의원이 지난 4일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후보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는 법무부로부터 검찰 내부 수사팀 외에는 외부에 전혀 나가지 않는 자료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타기를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씨와 통화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장인재 부장판사를 바꿔주는 대목이 담긴 녹취를 새롭게 공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양씨가 임상실험 승인을 부탁한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자 A씨가 2023년 7월부터 브로커 양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는 인터뷰도 공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데 당황하면서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한동훈 의원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셈”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의 향토음식 ‘대추곰’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료와 캐릭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보은군은 지역 향토음식 대추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저트 음료 3종을 개발해 카페 14곳에서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대추곰’은 건대추를 푹 고아낸 뒤 수수와 조, 찹쌀가루 등을 넣어 끓여 먹던 보은 지역의 전통 대추죽이다. 과거 지역 주민들이 겨울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었으나, 먹거리가 풍족해지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지난해 한식진흥원의 전통 음식 발굴 사업을 통해 대추곰을 복원한 보은군은 누구나 친숙하게 대추곰을 접할 수 있는 카페 음료로 만들기 위한 디저트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음료는 ‘대추곰곰’ ‘대추곰 넛라떼’ ‘대추곰 솔티카라멜’ 3종이다. 전통 대추곰 특유의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에 각기 다른 특색을 더했다.
‘대추곰곰’은 수수와 조 등 대추곰의 재료에 바삭한 대추칩과 과자를 더해 씹는 식감을 살렸다. ‘대추곰 넛라떼’는 대추의 은은한 단맛에 견과류의 고소함을 추가했다. ‘대추곰 솔티카라멜’은 달콤함과 짭조름한 맛을 더해 ‘단짠’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입맛을 겨냥했다.
보은군은 또 대추곰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캐릭터 마케팅도 진행한다. ‘대추가 너무 맛있어 대추가 되어버린 곰’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입힌 전용 캐릭터 ‘대추곰’을 개발해 SNS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 대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 가구로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알렸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 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딱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미터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자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 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기약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주택를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살다가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특성, 이주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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