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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중 1종이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 사건을 누락하고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달리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출판사의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성립 등 주요 역사 사건도 빠졌다.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이 모두 빠진 것은 A출판사가 유일하다. A출판사는 해당 교과서를 포함해 전 과목 검정을 통과했으며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 점유율에서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부터 사회 과목의 한 영역으로 역사를 본격적으로 배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때 다뤄지는 주요 사건으로 개항 이후 일본과 조약을 맺은 뒤 일어난 대표적인 민중 봉기다. 다른 검정 교과서 3종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개혁안을 살펴보고 이들이 꿈꿨던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학습활동도 담겼다. 반면 A출판사 교과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개항 이후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하면 학생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호기 우석대 사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숨진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자 훗날 3·1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며 “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민주화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동엽씨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출판사는 해당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교육과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대폭 줄이는 ‘교육과정 대강화’가 이뤄졌다. 학습량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 단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탐구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실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에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정약용, 흥선 대원군, 김옥균과 전봉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을 탐색한다”고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이 명시돼 있었다. 반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와 개항기 근대 문물 수용 과정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대강화를 주요 역사 사건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대강화 교육과정이라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학습요소가 있는데 (해당 출판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며 “2015년에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학이 빠졌지만 교과서 필자들은 조선 후기를 설명할 때 실학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를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과서는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라 정치적 사건보다 생활사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과정상 검정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격 위협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장갑차와 무장 호위대, 방공망으로 둘러싸인 푸틴의 ‘벙커화’는 단순한 신변 안전을 넘어 러시아 사회 전체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의 성패를 자신의 정치적 운명과 동일시한 푸틴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의 위협까지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4일(현지시간) 공개한 ‘푸틴 시스템’ 연속 보도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고립된 군벌처럼 푸틴은 마치 이동식 벙커에 사는 듯하다”고 묘사했다. 푸틴이 이동할 때마다 장갑 리무진과 무장 호위대를 동원하고, 러시아 각지의 관저와 집무 공간에도 방공망과 무장 병력을 배치해 사실상 벙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요새 같은 호위”가 이어진다. 지난 11~13일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도 푸틴은 삼엄한 경호 속에서 움직였다. 러시아와 우호적인 국가를 방문할 때조차 경호를 극도로 강화한 모습이다.
르몽드는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푸틴의 정치적 불안과 연결했다.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지면서 전쟁의 성패가 푸틴의 정치적 생존과 맞물렸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 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푸틴이 측근들에게 “그들이 나를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들’이 외부의 적인지 러시아 내부 권력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푸틴의 측근과 파벌 간 갈등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한 정치학자는 르몽드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푸틴이 자신의 운명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는 실패할 경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푸틴 체제의 핵심 권력층인 정보기관·군·경찰 출신 엘리트 ‘실로비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과 대통령 경호를 맡는 연방경호국(FSO)이 대표적이다.
르몽드에 따르면 FSO 중앙본부에는 드론 운용 요원과 음식물 검사원 등을 포함해 800명 이상이 근무한다. 대통령 경호 인력 전체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푸틴의 옛 경호원 빅토르 졸로토프가 이끄는 국가근위대는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뿐 아니라 점령지 통제와 전선 병력 모집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실로비키가 푸틴 대통령 개인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FSB 내부에서도 고령의 강경파는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젊은 세대는 푸틴이 구축한 국가 시스템 자체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푸틴을 지키는 것’과 ‘푸틴이 만든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자는 “푸틴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체제와 그 재정적 이익의 핵심 인물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그가 개인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크렘린궁과 연락을 유지해온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푸틴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의문을 제기하면 푸틴은 외부의 조종을 의심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고 전했다.
푸틴의 불안은 러시아 사회에 대한 “통제 히스테리”로 이어지고 있다. FSB는 교사와 학생, 부부, 직장 동료 사이에서 서로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반역자를 찾아내라’는 취지의 선전물도 찾아볼 수 있다.
공공 영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FSB 요원들이 극장에 배치돼 배우들의 발언을 감시하고, 서점과 도서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출판사들이 자체 검열관까지 고용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FSB가 ‘극단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발언을 감시한다. 적발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반역·간첩 사건의 증가는 통제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연간 10~15건 수준이던 관련 사건은 침공 이후 최소 1635명이 기소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현재 정치범이 3000~4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르몽드는 이를 “소련 시절을 연상시키는 ‘대중적 억압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했다.
반푸틴 성향의 러시아 정치학자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러시아 국내 전선에서도 실로비키의 사회 통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 두 가지 긴장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푸틴 정권의 본질을 이룬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푸틴과 그 전쟁에 대해 질문하기를 꺼리는 대다수 러시아인에게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로비키 체제의 포로 신세”라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는 이제 ‘야외 감옥’으로 변했다”며 “감금된 상태에서 누가 감히 교도소장을 비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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