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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WSJ는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WSJ는 “트럼프의 냉소적인 천재성은 이러한 정치적 매표 행위를 아무런 포장도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있다”며 “‘내 당을 뽑아라. 그러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성인 시민이 약 2억40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2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축소된 형태로나마 이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후 관세 수입을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WSJ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나라에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9일 오후 12시 서울 A중학교 교문 앞에서 지혜복 교사가 학교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곳에서 상담 부장으로 일한 지 교사는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됐다. 학교에 짐을 그대로 둔 채 거리로 나선 지 962일만인 이날은 지 교사의 복직 첫 출근날이었다. 자신을 배웅하러 온 연대자들을 바라보던 지 교사가 학교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뗐다.
‘A학교 투쟁’으로 불린 지 교사의 오랜 싸움은 이날 복귀로 한 매듭을 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지 교사와 합의하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 교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조사와 교육으로는 학교를 바꿀 수 없다”며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지 교사는 여러 여학생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학생들이 “못생겼으니 얼굴을 가리라” “성관계하고 싶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고 뒤에서 껴안는 식의 성추행을 일삼는다는 얘기였다. 지 교사는 곧장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익명 설문에서 여학생 3분의 2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A학교가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시교육청에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드러났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2월 전보 발령을 받았다. 지 교사가 1인 시위를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무단결근’으로 해임했다.
지 교사에게 성폭력 사건부터 부당 전보까지의 일들은 단순히 A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률은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는 10~20대였다. 지 교사는 다시 A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용기를 내준” 피해 학생들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했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맞서는 일이기도 했다.
금방 돌아가려 시작한 싸움은 길어졌다. 지난 1월과 7월 서울행정법원이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과 해임 처분을 각각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2년이 훌쩍 넘었다. 지 교사는 그동안 수많은 투쟁 현장을 찾아 학교 안팎에서 차별·폭력으로 인해 고립되는 사람들을 만났다. “진정한 성평등이란 무엇일까.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 때 지 교사는 개별 싸움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들여다봤다. 폭력이 일어나는 구조 안에선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 교사를 찾는 연대자들이 “우리가 지혜복이다”라고 외치는 이유도 같았다. A학교 투쟁에 연대해 온 말벌 동지(연대가 필요한 현장에 순식간에 달려가는 시민들)들은 지 교사의 싸움이 남 일이 아니라고 했다.
학생 때 성폭력 피해를 겪은 김명중씨(25)는 “내 편이 되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학교를 행복하게 다녔을 것 같다”며 “이제는 내가 선생님 편이 되어주고자 연대했다”고 말했다. 중학생 시절 성희롱을 겪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베라(활동명·21)는 “학교에서 성폭력 등을 겪으면 그것을 방치한 제도와 어른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것에 맞선 선생님의 투쟁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지 교사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연대자들이 모였다. 학교를 떠날 때 홀로였던 지 교사의 손에 이들이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이 한 아름 안겼다. “잘가요” “고생 많았어요”라고 외치는 동지들을 연거푸 돌아보며 지 교사가 손을 흔들었다. “성평등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지 교사의 뒷모습이 작아질 때까지 수많은 손들이 그를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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