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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인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연임 안 하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라며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그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이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썼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는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밝혔다.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중국어선 1척이 침몰해 해경과 해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6.3㎞ 해상에서 중국어선이 침몰해 해군과 합동으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해군 제2함대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경비함정 2척을 긴급 투입했으며, 해군 함정 4척과 함께 사고 해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해상안전정보 수신 시스템(NAVTEX)과 경인연안VTS를 통해 항행안전방송을 송출하고 인근 선박에 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사고 선박은 길이 15m 크기의 중국 목선으로, 현재 선체 일부만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다.
해경 연평진압대가 침몰 어선 내부를 수색했으나 탑승한 선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침몰한 장소는 북방한계선(NLL) 남쪽”이라며 “사고 당시 인근에 다른 중국어선들이 있어 승선원들이 다른 배로 옮겨 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임된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 준비단장에게 “법적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단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소속 B사무국장은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특성상 인사 검증을 오래 할 수 없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을 1년씩 계약할 순 없다”면서 “부당해고 주장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종합특검 수사관 채용을 도운 김건희 특검 C준비단장도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임용과 면직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임용과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시훈 노무사(노무법인 인화)는 “근로관계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볼 규정 및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채용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채용으로 봐야 한다”라며 “임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본질은 근로계약”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에 일부 수사관들은 특검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특검 준비 기간 당시 “65세까지 가보자”는 말을 듣고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 믿어 지난 2월 특검에 합류했지만, 지난 7월 특검 수사 종료와 함께 해고됐다. A씨는 “2~5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년이 남았는데도 법무부를 퇴직했다”면서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전문인 특검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종합특검 측은 “종합특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대 특검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수사관의 신분이 회색지대에 있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비슷한 취지의 임용서를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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