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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 제한 등 보호조치를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사무실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최근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토록 하고 심야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와 관련해 추아 총괄은 “한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다음주부터 텍스트 기반 SNS 플랫폼 스레드에 청소년 계정 관리 감독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스레드 계정에 관리 감독 기능을 등록한 보호자는 일별 앱 사용 시간 확인, 야간 수면모드 관리, 게시물 태그 범위 제어 등을 주도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련 설정에 대한 승인 권한도 부여된다.
메타의 청소년 계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기본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은 13세 이상 콘텐츠 등급을 기준으로 콘텐츠가 필터링된다. 청소년이 새로운 팔로어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고, 팔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콘텐츠를 보거나 청소년과 상호작용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로 나체 이미지를 보낼 경우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한다.
시간 제한 기능도 있다. 청소년이 하루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된다.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된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보호조치는 메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같은 운영체제, 각종 앱,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이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아 총괄은 “(청소년 보호 기능은)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은 미미하고, 청소년은 광고 타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직 유튜브와 틱톡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세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치안 우려가 커지자 제주경찰이 실종 대응 체계 전면 강화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대책에 따라 실종 대응 체계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실종 신고 접수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고자 및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수색 사항 등 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해 종결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관서 간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 소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각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인원을 기존 4∼5명에서 9명(팀장 1명, 팀원 8명)으로 늘린다. 실종팀장은 주간 근무체계로 전환해 관리를 전담하고, 야간·공휴일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형사팀장을 책임자로 지정해 실종 수사 전반을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함으로써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1조’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유사시에는 형사 당직팀이 인력을 지원해 상시 2인 근무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실종수사팀 A경장의 사례는 모두 1인 야간 근무 때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보·거점순찰을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올레･둘레길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조명시설 등을 보완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유형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수 즉시 당일 조사를 진행하고 사후 콜백을 통해 추가 피해나 재발 위험성을 확인한다.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치안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과 범죄 양상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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