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윤학의 삼코노미]태평양을 건너오는 40조달러 부채의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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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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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폭풍이 오면 세계의 자금은 ‘미국’이라는 가장 안전한 구명정으로 몰린다. 그런데 지금 그 구명정 안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다. 2026년 8월,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40조달러(약 5경5000조원)를 돌파했다. 압도적인 숫자에 오히려 무감각해지지만, 본질은 ‘빚의 절대 액수’가 아닌 ‘구조적 가속도’에 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늘 빚과 함께 걸어왔다. 독립전쟁 직후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주정부의 빚을 연방정부로 통합하며 “미국은 반드시 갚는다”는 신용 기초를 세웠다. 1835년에는 국가부채를 사실상 전액 상환하기도 했고, 남북전쟁과 두 차례 세계대전, 대공황 때마다 부채가 급증했지만 평화와 성장의 시기에는 줄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GDP의 106%까지 치솟았던 민간보유 부채 비율이 고도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 20%대까지 낮아졌다.
전환점은 1980년대 감세와 국방비 지출의 확대였다.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비상시국이 아닌 평시에도 빚이 늘기 시작했고, 미국은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재정흑자를 내지 못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0조달러라는 총액이 아니라 수준이다. 현재 정부 내부 거래를 제외한 민간보유 부채는 약 32조3000억달러로 GDP의 101%에 달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비율이 2036년 120%, 2056년에는 17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자 비용이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5.8%인 1조9000억달러인데, 순이자 지출이 연간 1조달러를 넘는다.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의 문턱에 진입한 것이다.
부채 해결책은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으로 빚의 실질 가치를 낮추거나, 성장으로 GDP라는 분모를 키우는 것이다. 증세와 복지 축소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금리와 달러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AI 혁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CBO가 추정한 AI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GDP의 2.6%에 달하는 기초재정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AI는 재정개혁을 대신할 ‘구원투수’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중간계투’ 정도일 뿐이다.
이 태풍은 한국으로도 밀려오고 있다. 미국 장기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유발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한다. 원화 약세가 수출기업에 유리할 수 있지만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자동차·반도체 등 직접 수출뿐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이탈과 할인율 상승이 겹쳐 고평가된 성장주와 부채가 많은 기업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기에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파산에 베팅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 30년 국채는 경기침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재정 불안으로 장기금리가 오르면 가장 크게 하락하므로, 단·중기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장기채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러 자산은 투자이기도 하지만, 원화 약세 대비용 보험이기도 해서 투자자산의 3분의 1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주식은 막연한 성장스토리보다 실질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가격전가력, 달러 매출 비중을 따져야 한다. 금은 미국 국채와 달러의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때를 대비해 자산의 10% 정도 배분하고, 현금성 자산은 자산 가격 동반 하락 시의 비상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대가까지 피할 수는 없다. 세계의 구명정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침몰하지 않는다는 맹신은 곤란하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파악하고 자산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 그것이 40조달러 부채 시대를 건너는 투자자의 자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지만,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대이란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해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등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군사적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이 차기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29년 1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도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이길 것이며 이미 이기고 있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고 싶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종종 표명한다고 WSJ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경제적 제재 등도 함께 단행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미 중동 주둔 병력의 일부 배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으며 중동에 공군 전투비행대도 순환 배치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동에 주둔 중인 일부 방공 부대의 배치 기간을 확정된 종료일 없이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그들(이란)은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잰 멀로니는 “미국의 해상 봉쇄는 단기적·중기적으로도 결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장기적인 봉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및 경제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계획조차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남부 해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이어졌다. 10일 새벽에도 이란 시리크, 미나브, 케슘섬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미군이 전날 미군 군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유조선 5척을 격침하는 등 점진적으로 긴장이 고조돼 왔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감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전날 12척에서 7척으로 감소했다고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통항한 7척 가운데 4척은 해협을 빠져나갔고 3척은 해협으로 진입했다. 일부 선박은 선박위치추적장치(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했다.
전남광주 고흥군이 3년 연속 전국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장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 평균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를 보면 고흥군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91.8명이다. 전국 평균(17.3명)의 5.3배에 달한다.
고흥은 2023년 10만명당 78명으로 전국 1위에 오른 뒤 2024년 75명, 지난해 91.8명으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은 51명이다.
고흥군은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이다. 전체 인구 5만9000여 명의 약 48%가 65세 이상이다. 주민 2명당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고흥에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일까. 비결은 단순했다. 건강하게 살고 활발하게 교류하기였다.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흥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노인 65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평소 식사를 적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회 교류도 활발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사교 모임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이나 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나갔다.
군은 고령자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의료·돌봄, 일자리 등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와 은퇴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들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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