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러와는 ‘따로 또 같이’, 이란 전쟁 당사국 출동…인도 주도하는 브릭스 정상회의 12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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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도 정부와 브릭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 의제는 무역, 개발금융, 국제기구 개혁 등이다. 중동·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개도국들이 겪는 에너지·식량 안보 문제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기후위기, 미·중과 개도국 간의 인공지능(AI) 격차에 대한 우려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릭스가 추진해 온 회원국 간 탈달러 결제 시스템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장 파급력 있는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SWIFT망을 우회하는 국제 결제 시스템 도입을 두고 ‘반미 정책’이라고 부르며 동조하는 국가에 10%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빈국인 인도는 중·러가 주도해 온 브릭스의 ‘반서방 색채’를 희석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에야 뉴델리 시내에 브릭스 정상회의 포스터가 걸리기 시작했다며, 인도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조용히 치르려 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인도는 지정학적 이슈를 강조하는 대신 브릭스를 본래의 개발 중심적 의제로 되돌려놓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를 서방에 맞서 국제질서의 정의를 수호하는 플랫폼으로 홍보해 왔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를 받자 브릭스를 통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모색해 왔다. 브릭스는 2010년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5개국 체제로 출발해 2024년부터 11개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브릭스의 규모 확대는 중·러가 자국이 서방보다 글로벌 리더십에서 더 많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됐다. 브릭스가 자체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브릭스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49.5%, 경제의 40%, 무역의 26%를 차지한다.
중·러가 주도한 브릭스의 행보는 인도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인도는 서방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비동맹 전통에 따른 ‘외교적 자율성’을 중시한다. 글로벌사우스 국가들 사이에서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내세워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대대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중동 문제에 물밑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방면에서 인도보다 앞서 나갔다고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력에 대비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 자국 통화의 영향력 확대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역내 탈달러 결제 시스템 구축에도 동의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회원국 간 결제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 사용을 확대를 권고하는 대신 달러화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통합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지지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는 중국보다 앞서 CBDC를 발행하고 있다. 채텀하우스는 인도가 ‘불확실한 세계정세에서 위험을 회피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서방과 다른 국가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는 이란 이슈다. 브릭스는 2025년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했다. 올해는 이러한 성명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란과 공격을 주고받은 UAE와 사우디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 문제에 침묵한다면 브릭스는 규모는 커졌지만 결속력은 약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테헤란타임스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규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의 진보 싱크탱크인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의 임란 칸 선임연구원은 알자지라 칼럼에서 지난 6월 미·이란 휴전은 파키스탄, 카타르, 오만, 중국 등 브릭스와 파트너 국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관련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장의 해법은 아니더라도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텀하우스도 “브릭스의 진정한 힘은 소집력에 있다”고 평가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며 중·인관계 개선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인도를 방문한다면 2019년 이후 7년 만의 방문이다. 중국 정부는 10일까지 시 주석의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중·인결속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시 주석과 모디 총리에게 모두 협상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취약계층 매년 늘어 55만가구정부 공공임대 ‘연 2000호’ 고정대기 길고 입주해도 환경 열악매입임대 30% 건설임대 3% 등물량 확대 지원책 마련 목소리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가구로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m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라고 했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지내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 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항에서 7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컨테이너와 자신이 몰던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9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A씨(72)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야적장에 적재할 컨테이너를 싣고 왔다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안전핀 4개 중 1개를 풀지 않은채 작업하다가 기중기에 컨테이너와 차량이 함께 끌려 올라가면서 떨어져 컨테이너와 자신의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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