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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극우 세력이 약진하는 유럽에서도 악명이 높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우파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할 만큼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 정서를 표출한다. 2023년 11월에는 이주민 수백만명을 추방하는 계획을 짠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 창당 때만 해도 AfD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극우 정치인들이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피자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 무시 못할 정치 세력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선 2당 자리까지 꿰찬 데 이어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옛 동독 지역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했다. AfD가 연립정부를 구성해 지방정부 집권에 성공하면, 독일에서 ‘나치’ 패망 이후 약 80년 만에 우파 주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AfD의 놀라운 성공은 극우의 추가 승전보를 예고하는 전조”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엔 정당들이 극우 정당들을 정상적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의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방화벽’ 원칙이 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때 자크 시라크가 극우 후보 장마리 르펜과의 TV 토론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일화이다. 독일도 극우 방화벽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에선 극우 정당이 집권한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AfD가 연정에 성공하려면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PD)과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 녹색당, 좌파당 등이 방화벽 원칙을 허물어야 하는 만큼 집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켜온 가치가 극우 정당의 부상과 함께 시험대에 서게 됐다. 독일이 방화벽을 허물지, 방화벽을 유지해 오랜 세대에 걸쳐 쌓아온 포용 정신을 잃지 않을지 머지않아 판가름 날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난민 문제, 브렉시트 등 유럽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해결에 앞장서왔지만, 지금의 독일은 그리 미덥지 못하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실업 문제, 국민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류 정당 때문에 극우 정당 지지층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도 딴 나라 얘기라고 손 놓고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으니 걱정이다.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회사라면 근로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근로자들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2월 정년인 만 61세를 앞두고 있던 버스기사 두 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버스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정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들은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후 버스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버스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면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년퇴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은 “A사 취업규칙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의 취업규칙과 과거의 재고용 관행 등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A사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 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사측이 노조의 재고용 요청 공문에 답을 주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그동안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던 회사가 원고들의 요청만 거절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가족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미취학 아동 무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어린이가 부모와 한 객실에서 함께 자고 식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일정 연령 미만의 숙박료를 받지 않는 호텔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순간이다. 그동안 무료였던 아이에게 숙박비가 추가되면서 가족여행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를 두고 “아직 어려 보이니 미취학 아동이라고 해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 무료 호텔에서 아이의 나이를 실제보다 어리게 말하고 숙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호텔에서 아이의 나이를 확인할까
호텔마다 연령 확인 방식과 규정은 다르다. 예약 과정에서 투숙 인원의 나이나 학년을 기재하도록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체크인 과정에서 여권 등으로 어린이의 연령을 별도로 확인하는 곳도 있다.
아이의 외모나 체격, 말투 등을 보고 실제 나이를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 예약할 때 입력한 정보와 실제 투숙객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다.
호텔 직원이 아이에게 직접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어보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라고 대답하면서 부모가 예약 과정에서 알린 정보와 실제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으로 예약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호텔의 숙박 조건에 따라 실제 연령에 해당하는 숙박료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예약 당시 적용받았던 무료 조건이 실제 투숙객에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추가 요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대응은 호텔의 이용약관과 예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허위 정보로 예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숙박을 거부당하거나 예약을 취소당할 가능성도 있다.
유명 호텔 체인에서 근무했던 임모씨는 “호텔 홈페이지 직원 전용 게시판에 손님에 대한 댓글을 다는 시스템이 있었고 문제를 일으킨 손님에 대한 정보가 각 체인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그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된다”고 경험을 전했다.
물론 모든 호텔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나이를 한 번 속였다고 해서 반드시 향후 모든 호텔 이용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허위 정보로 예약하는 행위가 호텔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가족여행에서는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현장에서 추가 요금을 내거나 숙박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메시지 될 수도
비용 문제만 생각하면 나이를 한두 살 낮춰 말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부모가 아이에게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6살이라고 말해”라고 미리 가르치는 순간,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장에서 거짓말이 들통나 부모가 호텔 직원에게 주의를 받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모습을 아이가 직접 보게 된다면 여행 분위기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족여행은 숙박비뿐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 관광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간다. 몇 만 원의 비용을 아끼려다 여행 내내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지내게 된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무료 기준’은 호텔마다 다르다
무엇보다 ‘미취학 아동 무료’라는 표현만 보고 예약하기보다는 호텔이 정한 어린이 숙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 대상이 단순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지, 초등학교 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동반 숙박·식사 불포함’ 등 별도의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어린이 무료’ 상품이라도 호텔이나 객실 상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나이가 무료 기준을 벗어났다면 처음부터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는 객실이나 가족 패키지, 조식 포함 여부 등을 비교해 여행 전체 비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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