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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 방식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사히 장관직에 오르면 새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16~19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재제청 방식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회의 기간 중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굳이 하겠냐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청을 받고도 3주째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이미 추천된 후보 중에 재제청을 해달라는 취지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 의중과는 달리,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아예 새로 꾸릴 것으로 내다본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조직법은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정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 그 자체로 보면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 추천위가 올린 후보 4명에 대한 청와대와의 협의가 이미 실패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1월 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이미 제청이 반려됐고, 김 고법판사는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간 이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앙선관위원이기도 한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윤 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다. 서울 소재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미 ‘안 될 이유’ 밖에 남지 않았다”며 “새 후보를 찾아야 청와대와 접점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 추천위를 꾸리는 재제청 방식을 수용하더라도 변수가 남아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이 되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기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김 후보자가 고집할 경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사위 여당 간사 자격으로 발언할 당시 “조 대법원장이 남은 후보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직한 재제청 방식을 묻는 서면 질의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제청 절차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이 신설한 ‘세종법률문화상’ 제1회 수상자로 케냐의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1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을 수여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한 것이다.
마사 카람부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70년간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률 구조를 위해 힘썼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카람부 대법원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사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며 “특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법 접근성 확대와 사법제도의 현대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여러 중요한 개혁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은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와 관련된 것이다. 이 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1985년 회의 창설 이래 3회째 개최는 처음이다.
올해 회의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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