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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7세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56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약 5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A씨(40대·여)가 숨진 채 발견했다. A씨의 아들인 B군(7)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B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불로 세대 내부 76㎡와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 20명은 화재 직후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사 원인과 발화 지점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원칙론’에 입각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이 시험받은 역사 속에서도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다.
사법부를 향한 시민의 신뢰가 굳건해야 사법부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법부가 독립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재판해야 시민은 사법부를 믿는다. 시민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두 요소가 서로를 추동하며 선순환할 수도,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논란에서 정인재 부장판사라는 인물이 나온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앞서 2021년 10월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한 인물이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는 대학 선후배로, 과거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를 “나의 단짝”이라고 표현했고, 양씨는 “친한 후배”라고 칭했다. 2022년 2월에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태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강씨는 한 달 뒤 다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됐다. 강씨의 혐의에 신약 청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 강씨 사이의 친분에 비춰보면 뭔가 석연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도와 흐름이다.
이에 더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지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룻밤 사이 100만원 넘게 나오는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어울린 행위를 곱게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정 판사는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지 판사의 경우도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사법부 신뢰에 점점 금이 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심은 판사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퇴임사에서 법원을 향해 내놓은 ‘현실적인 쓴소리’에 주목한다.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만과 불신을 지적하는 문장 속에서 그의 답답함이 읽힌다. 이 전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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