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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하고 있지만, 백악관 고위 참모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대이란전 장기화 가능성에 관해 비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등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군사적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이 차기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29년 1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보도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고 싶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종종 표명한다고 WSJ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경제적 제재 등도 함께 단행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미 중동 주둔 병력의 일부 배치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으며 중동에 공군 전투비행대도 순환 배치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중동에 주둔 중인 일부 방공 부대의 배치 기간을 확정된 종료일 없이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란)은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전 멀로니는 “미국의 해상 봉쇄는 단기적·중기적으로도 결정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장기적인 봉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및 경제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계획조차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남부 해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이어졌다. 10일 새벽에도 이란 시리크, 미나브, 케슘섬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미군이 전날 군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유조선 5척을 격침하는 등 점진적으로 긴장이 고조돼왔다.
충돌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도 감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는 전날 12척에서 7척으로 감소했다고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통항한 7척 가운데 4척은 해협을 빠져나갔고 3척은 해협으로 진입했다. 일부 선박은 선박위치추적장치(AIS)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예고해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며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A씨가 원고에 손해배상금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김포·대구·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던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다.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글로 인해 공항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대거 투입됐다. 경찰이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한 금액은 3253만원 상당으로 추산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이번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추산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체 추정액의 90%를 A씨의 책임으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통 인프라·보건의료·기후위기 대응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등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호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사이에 쌓인 아주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과 평화를 향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중에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 국민들께는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며 “이 소중한 역사적 인연을 잘 이어가고 더 큰 결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적·문화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 우정과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양국의 협력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도와준 변함 없는 지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에는 위대한 실크로드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사마르칸트 군주가 고구려 사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담은 10세기 벽화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축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하고 한국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허브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를 공식 개설하기로 했다.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도 출범한다. 두 정상은 이들 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안정적 투자·진출을 촉진하고, 민관 실질협력 확대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양국은 이날 방산·관광·농업·지식재산·디지털 산림복원·제조 AI 전환 협력 등 분야에서 총 13건의 정부 부처 간 협정과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했다.
공식 환영식에서는 70여명의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차량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고, 3군 의장대 등 280여명이 도열해 국빈급 예우를 다했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을, 영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각각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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