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일시 석방…“병원 진료 목적” > 자유게시판

네이버 상위노출 ‘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일시 석방…“병원 진료 목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4 14:47

본문

네이버 상위노출 2022년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일시 석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고 이 총회장은 이미 석방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서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21일 재판부가 심문을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달 25일 구속 집행정지도 별도로 신청했다. 보석 결정에 앞서 병원 진단과 진료 등을 위해 신청했다는 게 이 총회장 측 설명이다.
법원은 구속을 일시적으로 집행정지하며 병원으로 주거 제한을 뒀다. 또 의료인과 간병인, 변호인 외에 제3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망과 증거인멸도 금지하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정했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 5만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신도들에게 집단 입당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지난 6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우선 구속 기소했다.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정치적 고려보다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평등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선했다기보다는 왼쪽 진영을 더 써야 한다는 판단이 주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2030 여성 여론이 좋지 않은 현실도 감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강 의원에 이어 용 내정자에 이르기까지 성평등부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청와대가 성평등 정책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보다는 ‘젊은 여성’ ‘워킹맘’ 등 이미지 부각에 급급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지명 27일 만에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표면적으로는 성별 갈등 완화를 내세웠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청와대가 좀 더 성평등부 본연의 역할을 잘할 인사를 발탁하려는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용 내정자가 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대감도 읽힌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통화에서 “보수야당과 일부 여권 유튜버들의 여성 정치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군형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는 “공감대가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 가지가 깔려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에 이른다.부채비율도 230.8%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LH가 분양사업 전 과정을 운영하는 ‘시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73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지 등도 과제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일각에선 조직 분리 업무까지 더해지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분리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도됐으나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과 여야 이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추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