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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일본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과 관련한 일본 여론이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국 외교 자세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경제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온건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49%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제 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해도 강경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8%로 의견이 양분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흥·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로, ‘생각하지 않는다’(27%)를 크게 앞섰다.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74%, 40~59세는 68%, 18~39세는 58%로, 고령층일수록 높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층에서는 ‘강경’의 비율이 53%로 ’온건‘(44%)을 앞섰다고 전했다. 내각 비지지층에서는 ’온건‘이 57%로 ’강경(40%)보다 높았다.
요미우리는 또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2017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7차례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다. 이전까지 최고점수는 2019년 7∼8월 이뤄진 조사에서 아베 내각이 기록한 평균 5.2점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 7가지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 비율은 ‘동맹국·동지국과의 연계 강화’ 항목에서 69%로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66%), ‘방위력 강화’(61%), ‘세액 공제와 현금 지급을 결합한 ‘환급형 세액공제’(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정치 자금의 투명화’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31%에 그쳤고 ‘외국인 문제 관련 정책’(41%),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45%)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4%로 반대(3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일본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4%로, ‘느끼지 않는다’(33%)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오래 총리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7년 9월까지”가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능한 한 오래”(34%), “즉시 교체하기를 바란다”(14%)가 뒤를 이었다.
국회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보완수사권·개헌·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로 검찰 개혁, 사법개혁 등을 내세우며,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 가능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치안 붕괴 우려 등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민주당은 이해식·전용기·채현일·곽상언·이성윤·김우영 의원이 차례로 나서고, 국민의힘은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질의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질의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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