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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장관은 13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이창동 감독님, 신작 <가능한 사랑>의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 수상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린다”며 “2002년 <오아시스>에 이어 24년 만에 베네치아에서 거둔 이 눈부신 쾌거로 한국 영화사에 또 하나의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셨다”고 했다.
이어 “끊임없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감독님의 깊은 예술혼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세계 영화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며 “이렇게 늘 한국 영화계의 큰 자랑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감독님과 함께 묵직한 명작을 빚어내신 전도연·설경구·조인성·조여정 배우님과 제작진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먼 여정 건강히 마무리하시고, 조만간 반가운 얼굴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가능한 사랑>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 팔라초 델 시네마에서 열린 베니스영화제 폐막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이 감독이 베니스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지분 규제 완화 특례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계열사 간 수평출자 등 추가 완화에는 선을 긋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합의한 수준만 허용할 방침이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보유해도 허용하는 방안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50% 이상으로 낮추면 손자회사가 지분 과반만 확보한 채 외부 투자자 등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간 합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지주회사 특례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메가특구에서도 같은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논의된 범위 안에서의 규제 완화라는 점을 고려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메가특구 논의 과정에서는 이보다 폭넓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특구 내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허용하면 계열사 간 직접 지분관계가 생기면서 출자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계열사 간 지분 연결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지주회사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번에도 특례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원칙까지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메가특구법에도 같은 지주회사 규제 특례가 별도로 담기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만 적용할 때보다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기업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법은 SK에만 한정되어 있는 반면 메가특구법은 특구 지정 범위와 투자 요건에 따라 대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규제 완화 범위는 메가특구 지정 기준과 대상 업종 등 구체적인 특례 요건이 법안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특례 적용을 반도체 분야로 한정하는 등 메가특구법을 계기로 특례 대상이나 규제 완화 수준이 더 확대되는 데는 선을 긋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총수 일가의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를 줄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메가특구법을 통해 규제 완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인류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법을 연구하기 위한 ‘롯데 x 카이스트 연구개발(R&D) 센터’ 준공식을 지난 11일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준공식에 참석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R&D 센터는 롯데의 건축 기부금 100억원과 카이스트의 자체 기금으로 조성했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98㎡다. 바이오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에너지·소재·공정, 첨단식품·헬스케어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시스템대사공학, 바이오연료·플라스틱,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분야를 연구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카이스트의 연구 역량과 롯데의 현장 경험을 한 공간에 모아 원천 연구부터 실험,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까지 수행할 것”이라며 “카이스트와 반도체 소재, 지속가능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등 계열사별 전략 기술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확보한 기술은 그룹 사업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준공식에서 “R&D 센터가 학교와 기업의 경계를 넘어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교수진과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롯데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연구 인프라 조성과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카이스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배충식 카이스트 총장은 “오늘의 준공은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라며 “카이스트의 연구역량과 롯데의 산업·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연구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산업 현장의 실제 가치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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