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①인사 ②파병 ③공소취소 ‘삼각파고’ 반전 모색 > 자유게시판

이 대통령,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①인사 ②파병 ③공소취소 ‘삼각파고’ 반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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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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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약 100일 만의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이다. 인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소취소·연임개헌을 둘러싼 삼각 파고에 직면한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가 유력하다. 기자회견이 성사되면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것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지지율 반등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 암초로 떠오른 건 장관 인사 문제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추진한 개각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끝에 이날 사퇴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약회사 제넨셀 신약 청탁 로비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2024년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22%)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 카드를 내주는 대신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의 태도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불법 행위는 없다지만 (당과 청와대가) 국민 입장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새 5차례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악화하는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파병 청구서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섣불리 파병을 결정하기에도 위험 부담이 크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참전에 거리를 두고 있는 데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이나 한국군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병안이 국회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권 지지층 내분이 가속될 수도 있다.
파병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와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파병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추가 청구서를 보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10일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미국 요구에 어느 수준까지 응할지는 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공소취소·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가 시험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힐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40%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은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의 한 지자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 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 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역시 과거 행정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119안심콜’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19안심콜은 주소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맞춤형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관련 정보가 상황실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4일 한 남성은 119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약 7초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신음 소리만 반복했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자 소방당국은 과거 신고 이력을 추가로 검색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수개월 전 신고자의 지인이 신고한 기록에서 주소를 확인해 해당 남성을 구조할 수 있었다. 구조 당시 남성은 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태였다.
또한 119안심콜 신청자는 화재 발생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불이 난 가구에는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돕는다.
소방당국은 일반인은 물론 화재피난약자와 응급상황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구지역 119안심콜 가입자는 6만4077명으로 인구 대비 가입률이 2.73%에 불과하다.
119안심콜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 병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김근식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급상황에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신속한 응급처치와 화재 대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피난약자는 물론 일반시민도 119안심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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