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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 ‘2조원 배상 요구’ 중국인에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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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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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합리적이고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2024년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취소위원회의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펑전 민은 베이징 화푸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007년 10월 한국에 ‘파이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우리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 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3800억원을 빌렸지만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했고,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정부의 민형사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해 한국 정부에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구인(펑전 민) 측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만약 변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7세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56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약 5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A씨(40대·여)가 숨진 채 발견했다. A씨의 아들인 B군(7)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 긴급 구조됐다. B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 불로 세대 내부 76㎡와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 20명은 화재 직후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사 원인과 발화 지점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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