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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단독]팔기도 힘든 땅, 재측량 후 이런 날벼락이···면적 는 만큼 조정금, 미납하자 몽땅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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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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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대구의 한 지자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는 2022년부터 ‘봉덕4지구’ 내 2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주민 A씨(58)와 그의 가족이 보유한 토지도 이 과정에서 12.7㎡가 늘어났다. 부과된 조정금은 2743만원(1㎡당 216만원)이었다.
A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해당 토지에 있는 집을 담보로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씨 가족이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자 유예기간 종료 후인 2024년 9월 전체 부지(122.7㎡)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의 가액은 약 2억6503만원(추정)이다. A씨는 구청의 압류조치로 서민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사금융에 생활비를 빌렸고, 현재 고금리까지 감당하고 있다.
A씨는 “원래 살던 집 땅 면적이 늘어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늘어난 땅을 따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천만원을 어떻게 내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련 징수 법령에는 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체납처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때 늘어난 면적이나 조정금 액수에 상당하는 부분만 분할해 압류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활용하지도 못할 땅이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나도 소유자는 처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조정금을 납부하지 못한 20여 필지에 대해서도 압류 설정을 했다”며 “조정금을 연체해서 발생하는 이자액은 없고, 납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남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개청구 등도 요청한 상태다. A씨 측은 “수천만 원의 조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재산까지 압류하는 건 과잉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자체 역시 과거 행정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을 방불케하는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확산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우회로인 홍해 역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예멘 내전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후티는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의 정유·전력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등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후티는 10일(현지시간) 북부 연안 도시인 모카를 점령했고, 이 곳에서 80㎞가량 떨어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사우디 등 걸프 산유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출 물량을 홍해 쪽으로 우회시켜 왔으나 후티가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면 아라비아반도 동서쪽 모두 에너지 수송이 막히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를,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10%를 차지하는 핵심 길목이다.
중동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이날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2.48달러에, 11월물 브렌트유는 107.63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8거래일,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자,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미·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아라비아반도 두 해협의 불안도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금리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장중 4.97%까지 올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한 ‘돈풀기 공약’을 내놓으며 미국 국채 매도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유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의지에 대한 채권시장 불신이 맞물리며 채권시장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0%가 넘는다.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비축유 상황을 점검하고 비중동산 에너지 수급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등 공급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요국 국채 불안 역시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게 된다. 정부는 고유가·고금리의 복합 충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채권 금리 발작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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