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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골목에 9일 오전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다. 문래동자원봉사회 회원 12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월 생일을 맞은 독거 어르신들께 대접할 생신상을 준비했다. 회원들은 공유주방에 마련된 인덕션 앞에 서서 애호박전과 동그랑땡을 부쳤다. 공유주방 뒷마당 대형 화구에서는 미역국이 한 솥 가득 끓고 있었다.
문래동자원봉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자씨(71)는 “어르신들께 다시 생신상을 차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2019년부터 3년간 마을협치사업 지원금으로 운영됐지만 사업 기간이 종료하며 한동안 중단됐다. 김씨는 “3년간 어르신들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정말 재미있었다”며 “봉사를 계속하고 싶어서 돈을 구해보려 쫓아다니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5년간 끊겼던 생신상 차려드리기 활동은 한 회원의 후원으로 지난 6월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 회원은 1000만원을 기탁했다. 김씨는 “생신상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든다. 후원이 끊기면 할 수 없다”며 “우리를 믿고 준 후원금인 만큼 더 맛있게 정성 들여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문래동에 공유주방이 설치되면서 요리도 더 편해졌다. 주방이 없던 과거에는 수도 호스가 있는 텃밭에서 열무김치를 담갔고, 고기를 볶거나 미역국을 끓일 때는 문래동 자치회관 뒷마당에 천막을 치고 했다.
이날 공유주방에는 9월에 생일을 맞은 어르신 4명이 모였다. 불고기와 잡채, 각종 전이 차려진 생일상을 앞에 두고 다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생일축하 노래를 마친 뒤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생일을 맞은 오기복씨(73)는 “포장한 도시락을 집에 전달해주는 건 받아봤어도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지는 생일상은 처음 받아본다”며 “이렇게 챙겨주니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자원봉사회원들은 거동이 어려워 공유주방까지 오지 못한 어르신께 드릴 식사와 떡케이크도 따로 챙겼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도 이날 공유주방을 찾아 함께 생신상을 준비했다. 직접 동그랑땡을 부치고, 회원들과 잡채의 간을 맞췄다. 갓 지어낸 밥도 옮겨 담았다. 조 구청장은 어르신, 회원들과 점심도 같이했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정성을 모아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자리가 뜻깊게 느껴진다”며 “이 같은 사업을 영등포 전체에 확산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생신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확인했다.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이를 보도하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축전에서 “중·조(중국·북한)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웃 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6월 나는 조선(북한 정식 국호)을 국가 방문하여 당신과 또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라며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보낸 축전에서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것은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귀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북한은 1948년 9월9일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뒤 매년 이날을 9·9절이라 부르며 기념한다.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은 전날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과 국립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기념일을 축하하는 주민들의 시가행진과 경축 야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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