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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범죄 혐의는 명확하지만 처벌할 수준까진 아니다’라는 대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대검에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대검과의 협의 끝에 2024년 12월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대검에서는 김 후보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니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자를 기소해 실제 처벌에 이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불기소 하는게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뇌물 수수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은 점이 기소유예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는 브로커 양모씨 권유에 따라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번호를 받아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1억 5000만원의 연간 후원 한도가 다 차 있어 송금에 실패했다.
이런 정황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할 경우 법률상 구형을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니 부담감이 더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할 경우 최소 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 형법 132조(‘알선수뢰죄’)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검은 김 후보자를 소환하기 이전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2024년 1월 강 모 씨를 구속한 이후 대검에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검은 “금품 수수 정황이 없다면 다른 증거를 더 확보하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고, 같은해 8월에야 김 후보자를 소환했다.
기소유예 처분 배경에는 청탁 시점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란 취지로 부탁한 청탁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일관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는 검찰 판단은 두고두고 김 후보자에게 ‘족쇄’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김 후보자가 논란을 딛고 법무부장관직에 오른다해도 헌재에서 기소유예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논란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출근길에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던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변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독일 프로축구 샬케 데뷔전에서 도움을 올렸다.
황희찬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의 알텐 푀르스테라이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2026-2027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에 후반 35분 교체로 출전해 팀의 3-1 승리에 쐐기를 꽂는 골을 어시스트했다.
황희찬은 후반 58분 오른쪽에서 땅볼 크로스를 넘겼고, 쇄도하던 막시밀리안 뵈버가 이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는 지난 2일 이적시장 마감 직전에 울버햄프턴(잉글랜드)에서 샬케로 이적한 황희찬의 ‘데뷔전 데뷔 도움’이다.
1무 1패에 그쳤던 샬케는 시즌 첫 승리를 거두고 7위(승점 4)로 올라섰다.
샬케는 전반 25분 로빈 고젠스가 골대 왼쪽에서 왼발 발리로 만든 골로 앞서나갔다. 후반 1분 아딜 아우시슈의 골로 한 발 더 달아난 샬케는 12분이나 주어진 후반 추가시간에 팀 스카르케에게 실점한 탓에 끝까지 살얼음판 승부를 펼쳐야 했다. 황희찬이 쐐기골을 끌어내면서 승부의 추는 샬케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우니온 베를린에는 또 다른 한국 공격수 정우영이 뛰고 있어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우영은 선발 출전해 후반 45분 교체됐으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는 말 그대로 공화당의 ‘에코 챔버’가 됐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두 번째 날을 맞은 10일(현지시간) 반트럼프 진영은 전당대회 장소인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 인근의 파이크 공원에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에코 챔버’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강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텍사스 주민인 로라는 “나는 예전에 공화당원이었고, 이런 시위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며 “그러나 트럼프가 헌법을 어기고 온갖 거짓말 하는 모습을 계속 뉴스로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 나는 이 정권을 정말 혐오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씩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뇌물이다. 그의 부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는 그냥 거짓말을 마구 내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성과를 부풀려 주장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생활비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퇴한 텍사스 주민인 프레데릭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이 패배하면 미국이 지옥이 될 거라고 말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선거에 개입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연 것 자체도 이미 선거 개입의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우편투표 제도를 공격하면서 투표율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성경에 투표하라’ ‘공화당에 투표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든 보수 기독교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타나 시위를 방해하면서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화당이 지난 9일부터 개최하고 있는 중간선거 전당대회에는 이틀째인 이날도 빨간색 마가 모자와 성조기를 든 참석자들이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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