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환경오염과 생존권 사이 놓인 석포제련소···봉화·태백 공동대응 > 자유게시판

승소사례 환경오염과 생존권 사이 놓인 석포제련소···봉화·태백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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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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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의회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노동자 고용, 지역 상권 보호 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제련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며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으로, 주민들에 따르면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엔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의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의 고용까지 줄어들면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포제련소의 존립 여부는 봉화뿐 아니라 태백 상권에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 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3일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내정자에 대해 “본인도 (우려를)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숨겨져 있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원내에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데, 굳이 왜 장관직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장관직으로) 기본소득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거나, 지금까지 (성평등 관련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여론) 설득이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역량보다 자기를 더 크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용 내정자의 겸직 주장에 대해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어려운 여건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의원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기사 등으로 보도된 김 내정자의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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