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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상호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외교와 달리 건강보장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건강보험으로 옮겨붙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건보공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 27억원 적자에서 2024년 5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강 이사장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거리를 뒀다. 그는 “중국인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전체로 봐야 한다”며 “그중에는 동포라는 개념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에서 문제가 된 방식이 건강보험에서 되풀이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추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제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 7월20일 취임한 뒤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적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건강보험의 강점으로 꼽으며 “이런 체계를 유지하면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에 비해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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