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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단독]검정 통과했는데···초등 사회 교과서에서 사라진 ‘동학농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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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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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중 1종이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한 주요 역사 사건을 누락하고도 검정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달리 학습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출판사의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이 모두 생략됐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대한제국 성립 등 주요 역사 사건도 빠졌다.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이 모두 빠진 것은 A출판사가 유일하다. A출판사는 해당 교과서를 포함해 전 과목 검정을 통과했으며 초등학교 전체 교과서 점유율에서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5학년 2학기부터 사회 과목의 한 영역으로 역사를 본격적으로 배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때 다뤄지는 주요 사건으로 개항 이후 일본과 조약을 맺은 뒤 일어난 대표적인 민중 봉기다. 다른 검정 교과서 3종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개혁안을 살펴보고 이들이 꿈꿨던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학습활동도 담겼다. 반면 A출판사 교과서는 관련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개항 이후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하면 학생들이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호기 우석대 사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숨진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자 훗날 3·1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며 “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민주화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이동엽씨도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출판사는 해당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교육과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학습해야 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대폭 줄이는 ‘교육과정 대강화’가 이뤄졌다. 학습량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여 단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탐구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실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5·6학년 성취기준에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한 인물(정약용, 흥선 대원군, 김옥균과 전봉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를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을 탐색한다”고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이 명시돼 있었다. 반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와 개항기 근대 문물 수용 과정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대강화를 주요 역사 사건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대강화 교육과정이라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학습요소가 있는데 (해당 출판사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며 “2015년에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학이 빠졌지만 교과서 필자들은 조선 후기를 설명할 때 실학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를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과서는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따라 정치적 사건보다 생활사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과정상 검정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보고서‘반도체 호황’ 늘어난 세수로 조성재정 변동성 대비 ‘취지’서 벗어나전체 45조여원 중 절반 이상 투입반복 지출되는 ‘복지사업’도 논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절반 이상이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재정 변동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까지 대거 가져오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비상금’ 역할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계속사업) 구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사업(45조4000억원) 중 계속사업은 23조6000억원으로 신규사업 21조8000억원보다 많았다. 계속사업이 전체 사업의 52%를 차지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개 계정을 두고 추가 세수를 투입할 계획이다.
계정별로는 청년계정 13조3300억원 중 계속사업이 8조8600억원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성장동력계정도 전체 14조1600억원 가운데 계속사업이 9조3100억원으로 65.8%에 달했다. 교육·인재계정의 계속사업 비중도 55.9%였다.
연구소는 재정의 ‘비상금’ 역할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면 기금이 각종 사업을 직접 떠안는 ‘사업기금’ 기능보다 추가 세수를 비축했다가 꺼내 쓸 수 있는 기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계속사업이 비중이 크면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기존 재정체계에 예산을 공급하는 ‘재정 안정화’ 역할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계정의 경우 10조2700억원 가운데 9조100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지만 연구소는 지방계정의 신규사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지방재정 지원이 그만큼 새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계정을 통해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는 사업 가운데는 집행 부진을 지적받았던 사업도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 예산 170억원 가운데 42억4100만원만 사용돼 집행률이 24.9%에 그쳤고 95억1000만원이 이월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면서 내년 예산을 792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매년 반복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복지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점도 기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존 아동수당의 혜택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은 한번 도입하면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경기와 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력망·AI 설비 등 한시적 대규모 투자는 기금이 직접 수행하되 기본적으로는 일시적 세수를 적립해 필요할 때 기존 재정체계에 공급하는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17일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적국들은 북한의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면서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고 핵동맹 대결 책동이 날로 강화될수록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묵인과 조장 아래 핵 보유를 목표로 한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삼각 군사공조 체제의 핵동맹으로의 변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대조선(북한)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도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핵전략을 실전 사용으로 진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상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 국방성 고위급의 베이징 샹산포럼 참석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중국 주도의 다자 안보회의에 7년 만에 참석해 첫 메시지로 핵을 언급한 것이다. 베이징 샹산포럼은 중국이 서방이 주도하는 연례 다자안보행사인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하는 안보행사다.
북·미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는 연일 비핵화 요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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