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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일본 정부가 근현대 산업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한 약속과 달리 역사적 과오를 빼놓은 세계유산 가이드북을 펴냈다. 조선인 강제 동원이 행해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일본의 유네스코 가입 75주년을 기념해 자국 내 세계유산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소개하는 여행정보 책자가 발간돼 일본 전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행가이드인 ‘루루부’ 시리즈 중 하나인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 사이트를 둘러보는 여행’ 책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추진하는 유네스코 가입 75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됐으며 세계유산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작에 협력했다. 이 책에는 지난 7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나라현의 ‘아스카·후지와라 고대 수도’를 제외한 일본의 세계유산 총 26건에 관한 소개가 실려있다.
연합뉴스는 이 책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 포함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2015년 등재) 지역들과 사도광산(2024년 등재)을 소개하면서 역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14일 보도했다.
책자는 사도광산에 대해 에도막부를 지탱한 일본 최대 금 생산지였다며 17세기 이곳에서 캔 금이 전 세계 금의 약 10%를 차지했다는 등의 에도시대 당시 유명한 금 광산으로서의 면모에만 치중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를 포함하는 전체 역사가 아닌 역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에도시대만 조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책에서도 에도시대의 금광으로서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도 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뒤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고 1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노역에 동원됐다.
이 책은 사도광산 유적지 내부에 “광산 갱내에서 일하는 장인(職人)들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라고도 소개했는데,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 없이 광산 노동을 소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은 “일은 가혹했지만, 당시의 그들은 굉장한 고임금을 받고 있었다”며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사실도 희석하고 있다.
이 책이 일본 세계유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지우는 방식은 사도광산뿐 아니라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책은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대해 “사무라이들에 의한 근대화 프로젝트의 증거”라고 치켜세우며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일본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것을 알려주는 유산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소개한 2페이지 중 1페이지를 군함도 소개에 할애하며 “첨단 기술을 갖췄던 해상도시 군함도”라고 서술했다.
군함도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하시마 탄광에 대해서는 “세계 유수의 해저광산으로서 국내외 석탄 수요를 뒷받침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가 포함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후해 일제강점기 때 이뤄진 조선인 강제 동원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공식 약속한 바 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과거사를 소개하겠다면서 2020년 군함도와 멀리 떨어진 도쿄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조선인 동원에 대한 소개가 아닌 자국 산업화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채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사회와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이후 일본 측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희생자 추도식을 열고 있다. 올해까지 3년 연속이다.
일본 정부가 12일 열린 올해 일본 사도 광산 추도식에서도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202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 3년 연속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사도 광산 희생자 추도식은 광산에서 일한 모든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일본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다.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가량 진행된 행사에서 외무성 하마모토 유키야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지만 ‘조선인 강제 노동’은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노동 환경이 참혹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 동원은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로 3년 연속 추도식에 불참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올해 추도식이 온전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을 강제노동 관련 조약상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 측이 ‘강제성’ 표현을 요구할 경우 타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당분간 따로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이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은 사도 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정문에 ‘강제 노동’이나 ‘강제 동원’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것은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임 개헌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대응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자회견·간담회 등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계기에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연임 개헌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과 달리, 공소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가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한 뒤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자체는 기소 과정에서 무엇이 불법성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돼 그것(공소취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다”며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언급하는 등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데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는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구심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문제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JTBC에 출연해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게 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공소취소 권한 포함 여부를 떠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3일 공소취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공소취소에 관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데다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석인 고위 공직 인선도 예정돼 있어 인사 난맥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장관 낙마자가 됐다. 앞선 3명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했지만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문제 등 후보자를 향해 쏟아진 비판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로서는 장관 후보자 발탁 과정부터 인사 검증까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관급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정무적 기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 같은 수석실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조기 낙마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그만큼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사는 추천,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 사퇴에도 인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전전세’로 입주한 의혹이 제기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코로나19 신약 로비 청탁 의혹 등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5일 열린다.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1일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향후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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