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라방’으로 ‘짝퉁’ 판매···기업형 유통조직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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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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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내에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조직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혀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베트남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판매조직을 구성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국내 유튜버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8000여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A씨가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최근 현지에서 그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상표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10여명의 유튜버를 모집해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만든 뒤 기업형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지 숙식제공과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게릴라식 라이브방송으로 단속을 피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위조상품 유통 범죄가 최근 해외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기획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송환해 구속한 첫 사례”라며 “위조상품 단순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자와 조직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유통 범죄를 차단하고, 해외 도주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개헌 추진을 선언하며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섭단체 정수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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