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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2개월 만에 통화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준 위원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고, 연말 금리 예상치도 높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0일 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은행도 18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바야흐로 글로벌 긴축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긴축이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사우디아라비아·후티 반군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 불안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 세계가 직면하는 고금리·고물가의 위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면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환율이 다시 상승해 수입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급등한 1382.2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고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어 한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는 물론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장만한 ‘영끌족’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한계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자 유예나 연체 관리 수준을 넘어 맞춤형 채무조정과 연착륙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급격한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적기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동할 준비도 해야 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자제하는 등 국가부채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고금리·고물가 파도가 단기성 악재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주로 놀라움의 대상이던 인공지능(AI) 관련 뉴스들이 갈수록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인간임을 증명할 때 거치는 캡차 게임 48단계 전부를 AI가 통과했다는 소식은 사람과 AI를 구별하던 하나의 보안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100년 가까이 못 풀던 수학 난제를 AI가 해결했다는 뉴스도 경이롭지만은 않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을 차례로 거친 AI 연구원은 회사를 떠나며 “우리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9년 말이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장된 전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예사롭지 않다. AI는 인간의 촘촘한 감시 없이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면 전략을 수정하며, 주어진 목표를 향해 장시간 행동하는 능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AI가 인간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도구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징후들AI로 ‘AI 통제’ 가능할지 미지수결국 문제는 기술보다 경쟁 구조빅테크가 규제 설계자 돼선 안 돼
업계가 마련해온 방어막도 완벽하진 않다. AI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샌드박스는 우회로를 찾으면 무력화될 수 있고, 이상 행동을 감시하는 가드레일 역시 AI의 예상 밖 행동을 모두 포착하기 어렵다.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정렬 기술도 AI가 인간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해석한다면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AI로 AI를 통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AI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이 모든 행동을 직접 감시하기는 어려워진다. 결국 AI를 감시하는 데 또 다른 AI를 동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감시 대상이 감시자보다 빠르게 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정교한 규칙을 만들어도 AI가 그 규칙의 빈틈을 찾아 우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 전문가는 이를 “침팬지를 동원해 인간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비유했다. 통제하는 주체가 통제받는 대상보다 충분히 우월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이게 될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한 회사만 개발 속도를 늦추면 경쟁사에 뒤처질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이 모두 속도를 늦추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기업의 경쟁은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국가의 안보와 산업 패권이 걸리는 순간 개발 중단은 더욱 어려워진다. 기업공개(IPO) 같은 단기적 이해관계까지 얹히면 브레이크를 밟을 유인은 더 약해진다.
이것이 지금 AI 산업이 처한 죄수의 딜레마다. 모두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먼저 멈추지 못한다. 위험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경쟁 구조가 핵심이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선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욕망과 탐욕을 없애는 데 기대기보다,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사회 전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게 정치와 제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책임감을 갖기를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이 위험한 선택을 했을 때 그 대가가 가혹하도록 만드는 규칙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의 자율에 맡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국가가 나서야 하고, 국가 간 경쟁으로 멈추기 어렵다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칫하면 규제의 주도권마저 빅테크에 넘어갈 분위기다. 거대 기업들이 AI 안전 기준과 자율규제의 틀을 직접 설계하고 논의를 주도할 경우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의 속도도, 규제의 기준도 모두 시장 선두 기업이 정한다면 규제는 경쟁을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 독자적인 AI 역량과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AI의 안전성과 통제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기술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기술이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를 함께 정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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