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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 낙찰 사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을 줄이고 발전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채운다.
그간 RPS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돼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장기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부는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로 인해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새로 짓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 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간 일정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는다.
입찰 과정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기여도와 에너지 안보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 동안인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운영된다. 기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오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주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제주도에는 최대 100㎜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8일부터 20일 사이 북쪽에는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습도가 낮아진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점차 건조해지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산불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에서 소각을 자제하고,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계획하신 분들은 불씨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구름대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8~19일 강원 산지와 경남 남해안에 5~10㎜, 경북 남부 동해안에 5㎜ 안팎, 강원 동해안에 5㎜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다. 기상청은 18일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20~60㎜, 많은 곳은 100㎜까지 비가 오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주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와 제주도 북부 앞바다는 19일까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등에서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5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의 강·호수·저수지 주변과 내륙 분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2~3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다. 전국의 낮과 밤 기온 차는 10~15도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반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석 연휴 날씨는 아직 예보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오는 22일 구체적인 날씨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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