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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에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전남광주시 기업들의 전기요금이 연간 4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연간 최대 1조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시는 1일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최대 4250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남광주가 포함된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kwh당 13~18원 낮아진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과잉과 원가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2025년 여수지역 산업용 전력사용량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니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연간 1700억~2355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4개의 팹이 가동될 경우 연간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최소 7176억원에서 최대 99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광주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전력 경쟁력을 차별화된 투자유치 강점으로 활용해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장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역의 가치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산지소형 산업생태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BBC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된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된다.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부담금은 최대 19.50유로(약 3만976원)에 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쉬인 측은 BBC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쉬인은 이날 홍콩 증시에 상장했으나 주가가 장중 10% 하락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미국의 소액면세 폐지와 유럽연합(EU)의 초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견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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