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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만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다, 아버지가 숨지면서 홀로 지냈다. 이후 19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B씨는 이런 관계를 악용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씨를 5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주변 권유로 2018년 B씨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마지막 범행이 2018년 2월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B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A씨가 B씨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B씨가 A씨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과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 등도 손해배상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이보영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에게 종속된 관계에 있어 가해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점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의 출발점으로 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접경 지역의 고지대에서 생산된 ‘양구 사과’가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강원 양구군은 이달 중순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홍로’ 품종이 전국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사’와 ‘시나노골드’ 등의 품종은 오는 10월 중·하순부터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구지역 270개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는 면적은 430㏊에 달한다.
주요 품종은 부사 55%, 홍로 23%, 사나노골드 10%, 기타 12%다.
이 가운데 중생종인 홍로는 전체 생산량의 약 50%가 추석 전까지 출하될 예정이다.
양구 사과는 다른 지역 산보다 1.5~2배가량 높은 가격에 경매되고 있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일교차가 큰 북위 38도 이상의 접경 지역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양구 사과’는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사과는 연평균 2~11도에서 잘 자라고, 일교차가 커야 당도도 높아진다.
양구군은 올해 지역 농가에서 약 7800t의 사과를 생산해 30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1960년대까지 사과의 주산지는 대구지역이었다.
이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과의 생육 한계선이 빠르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재배지가 경북을 거쳐 접경 지역인 강원 철원과 양구까지 확대됐다.
양구지역에서 사과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다.
이후 양구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2005년 15㏊, 2017년 125㏊, 2021년 218㏊, 2022년 258㏊, 2026년 430㏊(7800t 생산)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사과의 재배 면적뿐 아니라 생산량도 지속해서 늘어나 오는 2027년 양구지역에서만 8500t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애 양구군 농업지원과장은 “사과는 우수한 맛과 품질을 갖춘 양구의 대표 농산물”이라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시래기를 결합한 축제인 ‘2026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를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해안면 일원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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