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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과 화물차 운전자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환자 수는 적다면 적은 숫자이지만, 적기 때문에 희생해도 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에서 30일 만난 박홍식 진료원장은 “제가 부족해서 환자를 늘리지 못하고, 수익을 늘리지 못했다. 반성한다. 하지만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있지 않으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의원인 안성휴게소 의원은 31일로 진료를 중단한다. 안성휴게소 의원 곳곳에는 폐원을 알리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안성휴게소 의원은 고속도로와 인근 지역의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 개원한 공공의료 시설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30일 계약 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하고 위탁 운영 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사업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안성휴게소 의원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비용만 우선시한다면 공공의료가 가진 본래 목적이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립 첫해부터 이곳에서 일한 박 원장은 “사람이 많은 시내에 설립됐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사람이 많았겠지만 그런 목적에서 설립한 병원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의료 취약지인 인근 주민들, 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휴게소 방문객들이다.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안성휴게소 의원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근 70대 어르신이 농사일하다가 다치는 일이 잦아서 1년에 세 번이나 우리 병원에서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며 “이 곳이 사라지면 이 어르신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적자 규모 등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원을 찾은 환자 수는 9257명으로, 2024년 8731명에 비해 526명 늘었다. 폐원 이슈가 없었다면 올해 1만명을 넘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는 “일각에선 적자 규모가 4억원이라고 하는 데 실제 도비 지원 규모는 2억~2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니지 않느냐. 봉사 개념으로 최소한의 의료비만 받고 있다. 그게 공공의료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병원 기능을 더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며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일방적인 안성휴게소 의원 폐원 방침에 지역 주민들과 화물노동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대형 화물차를 끌고 일반 병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웅크린 자세로 수십만㎞를 달리는 동안 척추질환, 근골격계 통증, 만성 피로, 뇌 심혈관계 질환을 달고 살아도 그저 혼자 참을 뿐”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안성휴게소 의원은) 장거리 운전 중에도 거대한 화물차를 세워놓고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내 유일무이한 안식처’이자 ‘최후의 생명줄’이다. 이런 곳을 문 닫는 것은 생명권을 돈 몇 푼과 맞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성시민들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보다 적자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 효율화와 재정구조 개선 방안을 찾아 달라”며 “한번 닫힌 공공의료기관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시민 600여 명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고 했다.
국민청원에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안성휴게소의원은 진목리, 은산리, 산하리, 성은리 등등을 비롯한 주변 농촌 지역 주민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이라며 “(폐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안성휴게소 의원 폐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인프라를 축소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반공공성 행보”라며 “수익성 논리에 밀려 공공병원이 축소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공원 일부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이재명 정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나 만났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는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개발 의지를 고수한 반면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용산공원 본체 개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사이 논쟁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대립과 오버랩되면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게 한다.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을 잡고 공급을 늘리자”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내 땅은 개발하고 네 땅은 보전해야 한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용산공원 개발 절대 반대정부는 세운4구역 초고층 반대정치적 계산 따라 ‘내로남불’원칙 마련이 공급 확대 첫걸음
시계를 지난해 10~11월로 돌려보자.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관련 계획을 수정 고시하면서 종묘 바로 앞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상향을 알렸다. 기존 계획에서 55m였던 종로변 건물 최고 높이를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였다. 오 시장이 추진해온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완성을 위해 최고 38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허용함으로써 건물 대지 면적 축소를 벌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건물 높이를 단숨에 2배나 올린다는 계획에 정부는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묘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오히려 종묘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여 더 많은 분이 종묘를 찾게 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번 용산공원 개발 논쟁에선 둘의 입장이 완벽히 바뀌었다. 용산공원 개발설은 지난 13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전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용산공원, 구체적으로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아이디어였다. 갑자기 튀어나온 방안에 관심이 쏠렸고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판을 키웠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 장관이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각자의 권한과 재량을 앞세운 주장은 그 자체로는 명분이 있다.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경관 훼손은 피할 수 없다. 용산공원은 오랜 기간 외국 군대가 주둔했다가 되찾은 땅이라는 역사적 의미에 더해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녹지로서 섣불리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맞다.
그렇지만 자신의 계획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종묘의 경관을 강조한 정부는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근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는 개발과 보전에 관한 원칙과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다. 원칙과 철학에 기반해 정책 방향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세우고 그 입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끌어오고 있다. 그렇기에 내 계획에 개발론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유사한 계획에 아무렇지 않게 보전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집중과 1인 가구 증가가 이어지는 한 주택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신규 주택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늘리려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땅은 개발하고 어떤 땅은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
지난여름은 땡볕도 무서웠지만 8·15로 육박해갈수록 분한 생각에 더욱 더워졌다. 누룩 같은 시간이라지만 매우 굴곡진 지난 120여년의 근현대사. 도둑처럼 온 해방, 분단, 전쟁, 독재, 쿠데타, 혁명으로 점철된 일련의 흐름에 울화통도 터지는 것이다. 사연이 있다. 작년 8·15에 펴낸 연표 <횡단 한국사>를 들추며 그날의 기억할 만한 사건을 뽑아 내 작은 감상과 함께 매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말하자면 <횡단 한국사>를 횡단하는 작업의 후유증이다.
아주 심한 가뭄과 함께 시작된 20세기의 한반도. 부조리한 세상과 그에 따른 개벽과 개혁의 갈증이 조용히 퍼져나갔을 것. 동학이 한때 반짝하였으나, 민중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현실에서 좌절, 그리고 들이닥친 외세의 전개. 삼백예순다섯 날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있으랴만 책에서 그날치를 고르다 보면, 대개 몇 가지 사건이 경합하기 마련인데 8월15일은 1945년 이전에는 정말 밋밋한 날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모순을 그러안고 팍, 터진 하루. 지난 연표를 더듬는 일은 어쩌면 하루라도 젊은 날로 가는 것이고, 본래를 찾는 일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라서 많은 공부가 된다. 새삼 생각하는 건 그 거대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건 결국 개인이라는 사실. 또한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은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을 누리며 대대로 이어지는 ‘우리 안의 친일’을 목격하는 일.
잊힐 만하면 또 두더지같이 튀어나온다. 얄미운 건 그런 일이 불거지면 꼭 한마디씩 하는 이들. 그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단다. 그래, 모든 건 차치하고 현재의 우리는 운 좋게도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시대를 지나고 둘러보니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견딜 수 없어 마음의 행로난을 택한 분들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자위하고 현실에 순응한 자들은 그 품질이 다르다. 그러니 굳이 그런 자들에게 변호의 외투를 걸쳐줄 건 뭔가. 이제는 좀 그분들의 뒷줄에나마 배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혹한의 추위를 이긴 야생화도 봄이 되면 주위를 둘러보고 형편에 맞는 만큼만 줄기를 뻗는다고 한다. 제자리에서 제 둘레를 벗어나지 않는 굳건한 민들레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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