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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접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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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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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4)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도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조씨는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브로커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법원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A씨의 친분을 고려하면 정보를 흘린 동기를 추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관련 증언도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은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잇따른 공격으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교과서 등 서적 1200만권이 불타거나 훼손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화와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 출판시설과 문화유산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 외곽의 한 인쇄공장이 피해를 입으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교과서 130만권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는 새 학기에 우크라이나 학교에 공급될 교과서의 1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은 이 인쇄공장 외에도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쇄소와 출판사가 러시아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최근 수주간 35곳 이상의 출판시설이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으로 훼손된 서적 1200만권은 우크라이나에서 올해 인쇄된 도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어린이 도서 출판사인 라녹은 지난달 1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에 있는 창고가 러시아군에 공격을 당하면서 약 800만권의 책을 잃었다. 라녹은 우크라이나 교과서의 약 3분의 1을 인쇄하는 업체로, 800만권 손실은 전쟁 중 우크라이나 출판 산업이 입은 가장 큰 피해로 꼽힌다.
또 북셰프 출판사는 지난 7월 2일 러시아 공습으로 약 80만권의 책을 잃었다. 이는 이 출판사가 지닌 책 재고의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16일에는 러시아군의 키이우 공격으로 포차이나 중고책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백개의 도서 가판대가 불에 타버렸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대형 출판사 물류창고와 인쇄공장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빅토리야 하이다이 콘비 출판사 이사는 BBC에 지난 두 달 동안 대형 출판사들이 막대한 양의 책을 보관하던 물류창고를 잃었다면서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서적 창고와 인쇄시설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중세 수도원, 성당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중세 수도원 키이우 페체르스크 라우라의 성당은 지난 6월 드론 공격으로 지붕의 상당 부분이 불탔다.
테탸나 베레즈나 우크라이나 문화부장관은 BBC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1년 발표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의 역사적 통합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국가와 문화의 역사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도서 창고, 인쇄시설, 문화유산 등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주영 러시아대사관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부 문화시설이 군사시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BBC에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 발발 이후 민간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와 인쇄업체를 위해 보조금 지원과 피해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출판사의 손실은 국가 지원만으로는 메워질 수 없는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도서연구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체성, 문화, 역사를 파괴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출판은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면서 국제 출판계에 우크라인 출판사 지원을 호소했다. 올렉산드라 코발 도서연구소장은 가디언에 “현 단계에서 우리는 전체 도서 생태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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