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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한 푼도 안 낸다’…반수·자퇴 땐 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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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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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전액 장학금을 받은 뒤 자퇴하거나 반수 등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넘어 추가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청년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을 합쳐 3280억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신설됐다.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지방대의 학생 유치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다. 내년 전국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명이 대상이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후에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은 최대 8학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의대·치대·약대·수의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국립대에는 한의대가 없다.
지원 대상은 해마다 한 학년씩 늘어난다. 내년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1~2학년, 2029년에는 1~3학년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내년 투입되는 예산은 2130억원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던 금액을 빼면 새로 들어가는 예산은 926억원이다.
정부는 전액 장학금이 반수나 중도 이탈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마련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기존 국가장학금에 더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얹어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업으로 학위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라며 “사망처럼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별도 심의 장치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모두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지방 사립대 학생만 새로 선발한다. 신규 선발 인원은 현재 약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예산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의 지역 제한을 없앤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학생도 지역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한다.
대학생들이 졸업 전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내년 신설된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도 경력을 요구해 취업 준비생들이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내년 일반대 학생 약 4만명과 전문대 학생 약 2만명 등 총 6만명이 기업이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46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약 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2만명을 늘리는 셈이다. 현장실습 기간은 통상 한 학기인 4개월가량이며 방학까지 이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학생이 받는 실습지원비는 월 230만원 수준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절반인 115만원씩 부담한다. 학생이 교통·숙박 등에 쓸 수 있는 월 1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기업에는 학생을 지도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대학에는 학생 1명당 약 9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다”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을 찾은 한 시민이 고추로 만든 터널을 사진에 담고 있다.
“저는 누구일까요. 배우일까요. 누군가의 아들일까요. 저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신분증, 은행 계좌, 이런 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지 않나요. 거기서 오는 공포가 은은하게 들었습니다.”
인간의 손·발톱을 먹고,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인 척 살아가는 들쥐. 전래동화 속 들쥐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 10부작 시리즈 <들쥐>는 똑같은 모습의 가짜를 상대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분투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달 28일 공개 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시리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연 류준열은 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하며 “찍을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 ‘누군가가 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촉망받는 젊은 소설가 ‘문재’(류준열)는 사고로 부모를 한날한시에 잃고 공황장애를 앓아 홀로 숨어 지낸다. 가족 같은 유일한 친구 ‘수현’(무진성)은 매니저처럼 문재를 돕는다. 문재는 수현 명의의 집에서, 수현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며 산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재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지문 로그인이 막히고, 집이 갑자기 팔린 뒤 수현이 잠적한다. 누군가 문재의 주민번호를 바꾸고 지문도 새로 등록했다. 당황하던 문재 앞에 그와 똑같이 생긴, 일명 ‘들쥐’가 나타난다.
문재는 자신을 쫓던 사채업자 ‘노자’(설경구)와도 마주한다. 불법으로 번 돈을 문재의 저작권에 투자했던 노자는, 잠적했던 문재를 3년째 찾고 있었다. 노자에게 두들겨 맞은 문재는 들쥐가 모든 것을 가져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노자는 돈을 받기 위해 문재와 함께 들쥐의 정체를 찾으러 나선다.
류준열은 문재와 들쥐를 1인 2역으로 연기했다. 류준열은 생김새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을 연기했다. 김홍선 감독은 “‘해리성 인격장애’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다른 두 사람을 표현해야 하는 게 배우 입장에선 까다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와 들쥐의 캐릭터엔 미세한 변화를 줬다. 김 감독은 “둘의 귀 모양이 조금 다르다. 들쥐의 목에는 상처도 있다. 성대까지 바꿨다는 느낌을 준 것”이라고 했다. 류준열은 “들쥐 연기 때는 흰자에 점이 살짝 들어간 렌즈를 착용했다. 가족들은 눈치를 채더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를 찍다가, 들쥐를 찍다가, 다시 문재를 찍느라 하루에 분장을 많게는 4번 정도 한 적이 있다. 그게 조금 고생스러웠다”고 말했다.
<들쥐>는 여기에 문재의 공황장애, 소설가라는 문재의 직업을 이용해 보는 이를 혼란스럽게 한다. 과거의 일 중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만들어낸 것인지 불분명하게 둔 것이다.
<들쥐>에서는 빚을 진 무연고자의 신분을 사고파는 일, 신분을 잃은 이들이 실종 처리되는 일도 벌어진다. 김 감독은 “극대화되긴 했지만, 등장인물들은 주변을 찾아보면 있을 법한 이들이다. <들쥐> 속 일들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닥칠 수도 있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들쥐>가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같이 사는 걸까’란 질문을 느끼고 보시면 재밌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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