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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를 묻는 말에는 “다음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은 다음주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는 기존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하라는 입장이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반려한 것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부장판사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2023년부터 4년 연속 파업이 불가피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는 27일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5.9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607명이 투표에 참여해 537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이었다. 쟁의행위 투표 가결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사는 지난 6월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배분이었다. 노조는 월 기본급 인상(14만9600원)과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했다. 휴가비와 축하금 통상임금 산입, 신규 채용 확대도 주장했다.
여기에 HD현대삼호 노조도 영업이익 30%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HD현대는 성과급의 경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 요구를 수용할 시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사는 다음달 1일 18차 본교섭에서 다시 머리를 맞댄다.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부분 파업 등으로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집중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면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엔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 끝에 교섭에 성공했다.
HD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노조의 투표 결과와 관련해 “회사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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